안전분야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공중위생분야 수사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자격자 단속 및 불법행위 인지수사와 자치구 고발사건 조사, 송치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처벌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영업(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제3조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자 영업행위(제7조, 제8조 위반)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2반 - 보건의약수사팀
  • 문의 02-2133-8850
  •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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