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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수정일2021-05-06

[원산지 표시위반?]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목적]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

 

[주요 처벌 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6조제1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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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생수사2반 - 식품안전수사팀
  • 문의 02-2133-8830
  •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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