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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수정일2021-05-06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수사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영업을 하거나 가입 철회·해지 시 환급지연 및 지급 거부,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서비스 미이행 등 상조업체 불법 행위 수사

 

[관련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처벌 규정]
  •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 (제18조 제1항 위반)

 

  • 제4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34조 제17호 위반)

 

  • 제50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수금 미보전 영업 (제34조 제9호 위반)

 

  • 제51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 (제34조 제11호 위반)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관련기관]
  •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00-613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1반 - 방문판매수사팀
  • 문의 02-2133-8950
  •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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