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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문판매업

수정일2021-05-06

[다단계·방문판매업 수사란?]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영업을 하거나 구직자,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방해, 강제 합숙행위, 일방적인 재화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행위 수사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처벌 규정]
  • 제58조 제1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제13조 제1항 위반)

  • 제58조 제1항 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4조 위반)

  • 제6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업 무신고 또는 거짓 신고 (제5조 제1항 위반)

  • 제62조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원 자격부여·유지 조건으로 금품 징수 또는 재화 구매 등

- 초과 의무부담행위 (제11조 제1항 제3호 위반)

범죄신고센터   신고제보센터

[관련기관]
  • 직접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1반 - 방문판매수사팀
  • 문의 02-2133-8930
  •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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