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이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사무와 관련된 통합 사이트로, 각 민원에 대한 신청처리 및 결과확인, 전년도 실적보고, 유치기관 현황 확인 등 전국 시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련업무가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환자유치 업무 지원기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나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외국인환자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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