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51호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보조금 지원시설을 신규 선정하여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속 도모하고자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시행하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986, ’17.3.3)

 

□ 추진방향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능력향상과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우선 선정

 ○ 이용정원규정 및 제반사항을 준수 시설 선정

 ○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및 개인의 시설 운영의지 및 서비스 능력 등의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지원개요

 ○ 규 모 : 총 2개소(’17년 상반기 2개소 폐지에 따른 2개소 선정)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 중인 법인 및 개인(서울시 소재,

                   관할 자치구 신고시설에 한함)

 ※ 운영 유형(거주형 및 자립형)은 시설에서 입소 장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신청서에 표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유형 타당성 심사 후 선정

 ○ 지원기준 : 2017년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기준 준용

  - 소요예산 : 약 50,000천원

 

□ 신청절차 및 방법

 ① 지원 신청 공모 안내

  - 기간 : ’17. 6. 5.(월) ~ 6. 13.(화)

  - 방법 :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안내

 ② 지원 신청 접수(법인·시설 → 자치구)

  - 기간 : ’17. 6. 14.(수) ~ 6. 20.(화)

  - 지원신청 시 시설의 제출 서류(붙임2·3)

• 운영법인 정관 1부.(법인의 경우)
• ’17년 예산서 및 관리카드(’17년 5월 기준) 각 1부
• ’17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회의결과 보고서 각 1부
• ’17년 연간·분기별 시설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각 1부
• 입주자 입주관련 서류(신청서, 입주심의표, 입주계약서) 각 1부
• 사회재활교사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각 1부 및 공동생활가정 사진 자료 1부

 ③ 현장 실태 점검 및 신청 서류 제출

  - 기 간 : ’17. 6. 14.(수) ~ 6. 22.(목)

  - 점검자 : 공동생활가정 운영 자치구 담당자

  - 방 법 : 시설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표(붙임 3)를 작성

  - 제 출 : 6. 22.(목)까지(자치구 → 시), 공문접수

 ④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방침 수립

  - 구성인원 : 총 5명(학계 전문가 2, 현장 전문가 2, 서울시 공무원 1)

  - 역 할 :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대상 서류·면접심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⑤ 서류 평가 및 면접대상자 선정

  - 기 간 : ’17. 6. 26.(월) ~ 6. 27.(화), 2일간

  - 평 가 자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공무원 제외, 4명)

  - 평가방법 : 시설 제출서류 및 자치구 점검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서류평가표’에 의거 서류평가 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항목 : 시설 운영관리, 입주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안정성

  - 평가결과 : 시설별 심의위원 평가결과 총점의 고득점 순서로 면접평가 대상 선정

   ※ 3배수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선정

  - 면접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 시설, ’17. 6. 28(수)

⑥ 면접평가 및 선정심의 회의

  - 일 시 : ’17. 7. 4.(화) 14:00~16: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2층 달콤방(예정)

  - 평가 및 심의자 :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5명)

  - 평가 및 심의대상 : 서류심의 결과 면접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의 장)

  - 평가 및 심의방법

• 면접평가 :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신청 시설 면접평가표’에 의거

면접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표’ 제출

• 최종심의 :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한 시설순으로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의결

  - 동점시 선정기준 : 운영관리, 입주자 서비스, 환경 및 안정성 평가 고득점 순

□ 지원시설 선정결과 통보

 ○ 일 시 : ’17년 7. 5.(수) 이후

 ○ 방 법 :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게시 및 자치구 통한 통보

 

□ 대상 시설 보조금 지원

 ○ 절 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및 교부(시→자치구→시설)

 ○ 지원시기 : ’17년 7월부터(예정)

□ 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시설→자치구) : 6. 20.(화) 한

 ○ 현장실태 점검 및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6. 22.(목) 한

 ○ 신청시설 서류평가 및 면접대상 선정 : 6. 26.(월)~27.(화)

 ○ 면접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7. 4.(화)

 ○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신청 접수 : 7. 5.(수) 이후

 

붙임 : 1. 공고문

         2.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