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설치 비영리법인에 최대 10억 지원

- 치매 등 어르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양질 요양서비스 확충 목적

- 올해 총 167억6천만 원 투입… 임대건물·종교시설 등 활용 설치 비영리법인에 지원

- 38개 지표 통과 시설 '서울형 인증', 운영비 등 연간 최대 9천6백만 원 지원

- 3월부터 홈페이지·앱 통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위치, 시설현황 등 한 눈에 서비스

 

□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용할 수 있어 정서 안정에 좋고 가족들은 부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 서울시가 올해 총 167억6천만 원을 투입, '데이케어센터'의 양과 질 동시 확보에 나선다. 공공성을 담보한 가운데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데이케어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해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정한 시설·인력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하지만,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영세한 개인시설이 난립해 휴업과 폐업이 빈번히 일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낮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임대건물, 종교시설 등 활용 데이케어센터 설치 비영리법인에 최대 10억 원 지원>

□ 우선, 건물을 임대하거나 종교시설 활용, 사회복지시설 병설 등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업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 자치구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정관 목적 사업으로 하고 기본재산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며, 설치비, 차량 구입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해 지원한다. 최근 5년간('12년~'16년) 총 39개 데이케어센터가 이와 같은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 건물을 임대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은 전세보증금은 시설 폐지나 사업 중단시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절차가 따른다.

 

  □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설은 관할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성실히 운영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비영리단체는 관할 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1차 심사 후, 시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38개 지표 통과한 시설은 '서울형 인증', 운영비 등 매년 최대 9천6백만 원 지원>

□ 또, 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 주·야간 운영비, 환경개선비, 종사자 복지지원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연간 최대 9천6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보호시설로, 4대 영역 총 38개 항목에 이르는 인증지표를 적용해 적격 판정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공인인증을 획득한 돌봄서비스 기관이다. 법인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신청, 심사를 거쳐 서울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4대 영역은 ▴시설환경과 윤리경영 등 기본요건 ▴어르신 상황과 욕구에 따른 맞춤케어 ▴응급상황 관리와 위생·청결 등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이다.

 

□ 현재 서울시에는 총 312개소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187개소(서울시 전체 약 60%)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3년마다 재인증)

 

<3월부터 홈페이지, 앱 통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위치, 시설현황 등 한 눈에 서비스>

□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이용 가능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위치 기반 지도서비스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제공한다.

  ○ 서비스를 통해 시설별로 주소, 전화번호, 설치일자 및 서울형 인증 일자, 정·현원, 특색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길 찾기, 지도복사 기능으로 가까운 데이케어센터까지 가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댓글기능을 추가해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 시는 이밖에도 공공요양시설 설립 시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고, 공공 유휴공간이나 노후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도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