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에 있는 세 곳의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에서는 총 3,382건, 하루 평균 약 10건의 성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졌는데, 장애여성에 대한 특화된 상담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상담 79.3%, 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상담 20.7%)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하고,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불편하게 이동해 상담 받아야했던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률, 의료 등 통합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상담소에 처음 사건이 접수되면,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녹화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진술서를 통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검찰, 법원 재판과정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전 과정을 관련기관들과 함께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도부터 강동구, 영등포구, 2013년도부터 중랑구에 총 3개소의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29일(목) 강서구 가양동에 상담소를 새로 개소함으로써 서울시는 총 4곳의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市, 장애인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양질의 상담서비스와 대책 마련>

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의료지원을 실시합니다.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는 장애인분야의 상담 및 교육을 진행했던 전문 상담원 4명이 상주하여, 전문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장애인 수가 27,969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에 이어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는 부재해, 향후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가 다양한 여성폭력 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개인·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등을 갖춰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갖춰져 있으며, 서남권 지역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제공 뿐 아니라 피해자 심리상담,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여성들의 자조모임을 통하여 심리적 자립을 도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여성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방문상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상담소 개관과 더불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가진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해 양질의 상담서비스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올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지적장애, 시각·청각 장애아동 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도 확대하며 학생 및 교사, 경찰 등 5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중랑구 중화동)는 강북에 장애여성을 위한 성폭력 상담소가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 성폭력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관공서, 어린이집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3천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 총 3,382건…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73%로 가장 높아>

이번 상담소 개소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총 3곳)에서는 총 3,382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상담방법은 전화(60.5%), 상담원 방문상담(25.9%), 피해자 내방상담(12.9%) 순이었습니다. 일반 성폭력상담소에 비해 상담원 방문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상담원이 직접 집이나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지원(32.3%), 법적지원(30.5%), 시설입소지원(3.7%), 의료지원(2%) 등이 이뤄졌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조인, 경찰, 의료인, 진술조력인 등 7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1명을 위해 최소 10~15회 이상의 지원을 밀도 있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유형별 피해자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73%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작년 74%)지적장애인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성폭력에 대해 명확한 인지가 어려워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상담의뢰인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는데, 상담의뢰인의 73.4%는 가족, 친인척, 교사 등 외부인으로, 본인 신고율은 26.6%에 그쳤습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 유형은 ‘친·인척’, ‘직장 관계자’, ‘동네사람’ 등 아는 사람이 66.5%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여성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해 폭력사실을 드러냈을 때 주변 보호나 신뢰를 받기가 더 어렵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주치기 쉬워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장애여성공감, 201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으며 성폭력 피해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여성장애 성폭력상담소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