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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수정일2018-11-08

 

♣ 최근 통신판매로 유통되는 농수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식재료에 대하여 서울시는 7.22(월)~12월말까지 원산지표시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합니다.

 

♣ 주 점검대상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기타 전문쇼핑몰 등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신고업소 1,565개소 입니다.

 

♣ 점검방법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시민명예감시원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여 통신판매신고업소에 접속,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및 거짓표시, 표시 부적정 사례 등이며 특히,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구입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는 등 외형적 표시뿐만 아니라 표시의 진위여부(정확성)를 집중 점검합니다.

 

♣ 서울시는 온라인 통신판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처벌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의 과태료 금액의 1/2을 부과합니다.

 

♣ 안전한 농수산물 구매를 위해서는 농수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원산지 관련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는「120 다산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첨부 :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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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문의 2133-4727
  • 작성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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