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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복지기준’ 시민이 직접 만든다

수정일2012-10-29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 서울시는 2월14일(화) 16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
    연구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월 9일「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
    운영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는 ‘사람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3명, 위원 61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박원순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양한 시민의견이 복지기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 출범식에 이어 박원순 시장과 위원들은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방향을 듣고, 분과별로 토의를 진행한다.
    • 서울시 명예부시장으로 선정된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이사와 박종화 서울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장도 함께 참석해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기본계획 및 연구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박원순 시장, 허광태 시의회 의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등 공동위원장 3인과 시민대표,연구진,전문가 61명, 총 64명으로 구성됐다.
  • 위원회는 출범을 시작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시민복지 기준선’ 5대 항목,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1. 소득 ―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2. 주거 ― 집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3. 돌봄 ―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4. 건강 ―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5. 교육 ―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 시는 지난달부터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연 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연구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 마인드에 맞춰 추진위원회 투입돼 연구진과 함께 6월까지 복지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어 7월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과별 청책워크숍을 개최해 ‘1,0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의견을 보완한다.
  • 또, 8월 한 달 간 SNS․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시민이 결정한 복지기준이 만들어 질 계획이다.
  • 이밖에도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배너’를 설치․운영한다.
  • 이처럼 서울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의견 수렴을 병행해 최종안이 마련 되면 9월 하순 시민들에게 ‘서울시민복지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첨부 :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_출범식행사 (한글문서) ]

 

서울시민복지기준_추진위원회_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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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문의 02-3707-9235
  • 작성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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