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7가지 중점사업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가지 중점 사업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②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③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

④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⑤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신규

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신규

⑦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운영

○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에게 장애상황에 따라 활동지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와상, 사지마비 이며, 독거세대의 경우는 시에서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최고 24시간간의 돌봄시스템을 운영한다.

□ 중점 사업 중에 올해 새로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은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월 50시간의 돌봄활동서비스를,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화를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 시는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상쇄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의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혜인원은 ’19년170명, ’20년 210명, ’21년 250명으로 점자 늘려갈 예정이다.

□ 더불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18세 이상이 되어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월 기본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돌보미 한 명 당 2~4명이 발달장애인 그룹으로 편성되어 교육은 물론 훈련과 여가, 취미 등을 즐길 수 있다. 지원시간은 기본형(월 88시간/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일5시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시는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누락되는 성인발달장애인 132명에게 시비 13억원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장애인자립 인프라 확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단체를 조직, 자립생활의 풀뿌리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 45개소)를 4곳 신규 개소하며(총 49개소),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247명으로 대폭(61명)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매년 개소당 1명씩 증원하여 3년간 3명까지 늘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이 튼튼해질 전망이다.

□ 시는 제2기 탈시설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기존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시에서 4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3개 거주시설을 1:1 연계 시켜 한층 더 강화된 자립지원으로 추진한다.

’19년 주요 개선사항

✤ 보조금 지원 IL센터(43개소) 기본사업化

- 10개센터가 4~5개 거주시설 연계 → 43개 센터가 1:1매칭하여 내실 운영 도모

✤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강화 및 효율화(월 1~2회 → 월 4회)

- 담당시설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산출 및 배정(시내/시계 외 구분 등)

✤ 사업 노하우 공유를 위한 권역별 멘토링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16개 멘토센터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1~2개 멘티센터 사업 수행 지원

□ 또한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예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지역사회로 생활기반을 옮기는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퇴소후 1년간 월 30시간씩 지원해오던 것을 약 2배(2년간, 월 50시간씩)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해 운영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9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는 올해 27명(25명→27명)의 인턴을 선발, 맞춤형 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 중증장애인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은 지난해 1,336가구에서 2019년 1,503가구(167가구 증가)로 늘렸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개방을 도울 ‘리모컨 도어락’을 1,250가구에 설치한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사업 시행범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 뒤이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올해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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