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CNG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다 책정된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용 인하를 정부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11년 의무화된

내압용기 검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비용 지원 또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3.15(금) 14시 서울시청(서소문청사 6층)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부산, 울산․대구․인천․광주․대전) 및 버스업계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정부 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서울버스 99%가 CNG버스… 의무화된 이후 부식․손상 예방위해 3년마다 검사>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는 ’10년 8월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후 ’11년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으며, ’11년 11월 서울을 시작으로 ’12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7,512대의 시내버스 중에 CNG버스는 99.5%(7,477대)로,

CNG내압용기 유형별(중․대형)로 버스 1대 당 5개~8개 씩 장착되어 있는데, CNG는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연료인데다 연비가 우수해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CNG 용기의 부식이나 손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CNG 내압용기 개수를 기준으로 449,000원(5개) ~717,000원(8개)으로 책정됩니다.

 

<서울시 검사비용 원가검증 결과 약 26만원 과다 책정… 정부에 비용 인하 요구>

먼저 서울시는 정부에 현재 과다 책정된 내압용기 검사 비용 인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CNG 내압용기 검사 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 76조에 따라 검사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버스 1대 당 평균 검사비용은 630,73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서울시가 ’11년 12월 원가 검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검사에 드는 평균 비용은 대 당 363,100원으로 평균 비용보다 약 26만원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압용기 검사 비용 과다책정 문제는 ’12년 국정감사 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13년에도 기존의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NG내압용기 검사비용 전액 지자체 부담… 市, 국비지원 근거 마련 건의>

아울러 서울시는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에 드는 비용을 국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1년 8월 사업용자동차의

CNG 내압용기 검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개정 과정에서 내압용기 검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 비용을 납부하는 주체는 ‘버스운송사업자’이나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표준운송원가 반영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12년~’15년까지 해마다 2천 여 대의 차량이 CNG 내압용기 검사를 받아 연간

약 10억~1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은 명확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으면 정책과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국비지원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조속히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및 버스업계의 국비지원 요청에 따라 ’11년 10월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원 요구로 ’12년도 국비 약 13억(전체 비용의 40%)이 반영되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13년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바 있습니다.

 

<재검사 차량대수 및 수수료 현황(’12년~‘15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차량대수	1,606	2,565	2,185	2,312
수수료(억원)	1,052	1,618	1,378	1,458	대당 631천원 적용

 

서울시는 그동안 CNG 차량의 내압용기를 철저히 검사하고, 자체적으로 점검 장비를

개발하는 등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검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과 함께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