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 여파로 택시 기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 및 생계난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 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이다.

□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발병 전인 ’19년 총 3억 7,600만건에 비해 ’20년 2억 8,600만건(19년도 대비 23.8% 감소), ’21년 2억 7,400만건(19년도 대비 27.0% 감소)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러한 이용 감소는 곧 매출 감소, 운수종사자 감소, 역대 최저 택시 가동률 등으로 이어졌고, 법인 택시기사 역시 임금 감소 및 고용환경 악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1. 28. 금)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청 기간은 1. 21(월)부터 25.(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 특히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공고일 (’22. 1. 21.)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된다.

□ 서울시는 코로나19시기에 여러차례 재정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격벽 설치 지원, 택시기사 안전을 위한 112 자동신고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개선책에도 나서고 있다.

○ ’20~’21년 기간에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380만원의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20~’21년 기간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5회) : 총 828억원(시비 185억원, 국비 643억원)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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