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카드사업 투명성ㆍ공공성 확보위한 대 혁신 단행

• 서울시는 그간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해 온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털어내고, 교통카드시스템의 공정한 운영과 높아진 시민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추진합니다.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래 국내이용객 꾸준히 증가, 해외에 수출되어 우수성 입증

•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12년 8월 현재 지하철 100%, 버스 98.7%, 택시 53.5%),
• 연간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2005년 34억건→2011년 66억건으로, 이용금액도 2005년 22,845억원→2011년 56,697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 또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은 뉴질랜드 웰링턴(2008년)ㆍ오클랜드(201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010년), 콜롬비아 보고타(2012년)에 수출돼 시스템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입증 받는 동시에 IT강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서울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 : 교통카드시스템의 투명한 운영방안과 시민생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제공

•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그간의 의혹들은 적극적인 설명과 감사 등을 통해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카드 사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태이고, 의혹이 불거진 기업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는 이번 혁신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및 공공성ㆍ투명성 확보,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에 경쟁체제 도입 등 ▴교통카드시스템의 투명한 운영 방안과 ▴시민 생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제공, 크게 2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투명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방안

• ①자체 기술력 확보, 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등 통한 기술적ㆍ경영 독립성 강화
  • 먼저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전체 매출 중 특정 업체와의 거래비중은 2008년 51%→2011년 24%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통합정산 업무 등 핵심 사업은 이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고, 특정 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ㆍ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할 계획입니다.
  • 또한,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5인),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②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등 추진해 공공성ㆍ투명성 제고
  • 다음으로, 시민단체와 시 의회 등에서 계속 요구하여 온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그 첫번째는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사회 환원입니다. (2011년까지 5년이상 잠자고 있는 충전선수금은 53억원이며, 해마다 누적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더 이상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부당편취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5년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건의한바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면 재단설립ㆍ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5억원을 마일리지 적립(9.9억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5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과 교통관련 조사나 연구에 사용되는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 등으로 환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6억원과 올해 추가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환원할 예정입니다.
  • ㈜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산시스템ㆍ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기존에 지하철 운영기관에만 제공했던 교통카드 검증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버스조합에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③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에 경쟁체제 도입해 다수 업체 참여기회 제공
  •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분야’에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주고, 나아가 자율경쟁을 통한 국내 기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통합정산분야는 업무특성상 공공성 확보를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기존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운영)
  • 이처럼 시장은 개방하되, 교통카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단말기 등 교통카드 전반에 대한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하여 단말기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양ㆍ품질ㆍ검수 기준 등은 서울시가 제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생활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 제공

• ①카드 잃어버려도 충전잔액 환불 받을 수 있는‘교통카드 분실ㆍ도난 안심서비스’
  • 교통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현재‘교통카드 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1단계로 올해 12월부터는 '교통 전용 안심카드' 발급하여 환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개선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는 모든 교통카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선불식교통카드의 단점이 보완되고, 분실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해 지면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규모 또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②모바일교통카드 해외사용ㆍ후불청구ㆍ다기능 탑재 등 모바일 서비스 부문 강화
  • 스마트폰 이용자 3천만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교통카드 기능을 대폭 강화합니다.
  • 먼저 기존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하는 유심(USIM)과 일반 유심을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심(USIM)에 교통카드 기능을 선 탑재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는 등 ‘모바일교통카드 스마트폰 최적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뿐만 아니라 현재 이동통신사별로 각각 개발, 운영되고 있는 모바일교통카드 앱을 통합한 ‘모바일교통카드 표준 앱’을 보급하고,교통카드 해외사용ㆍ후불청구ㆍ다기능 탑재 등의 편리한‘모바일교통카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 모바일교통카드 해외사용 : 해당도시 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2013년 상반기 싱가폴을 시작으로 홍콩ㆍ일본(동경) 등의 국가로 확대 제공
  • * 모바일교통카드 후불청구 : 기존에 선불 충전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선불교통카드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비스로, 사용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로 후불 청구됨
  • * 다기능 탑재 교통카드 : 교통카드 한 장에 다양한 요금 상품을 넣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여러 가지 할인을 받기 위해 각각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했던 불편해소
• ③＇교통카드서비스센터＇ 확대 운영해 잔액환불ㆍ마일리지 충전 등 편의 제공
  • 이밖에, 서울 지하철 1~8호선 268개 역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센터」를 9호선과 수도권 역사로 확대하고, 교통카드서비스 제공 편의점 또한 시내 전체로 확대해 잔액환불 및 마일리지 충전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17(월) 교통카드 운영ㆍ서비스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모색하는 공청회 개최

• 서울시는 시민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민이 ‘서비스 이용자’인 동시에 ‘감시자’ 역할을 하고, 교통카드사업 전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사업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 이에 첫 단계로 서울시는 9월 17일, 지금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들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교통카드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혁신을 '서울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편리하고 더 나은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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