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불편신고절차

♦ 행정처분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이의제기

1. 운수종사자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정한 경우

   ⇒ 별도 청문절차 없이 10일이내 종결

2. 운수종사자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불인정한 경우

   ⇒ 자치구에서 청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30~60일 소요

♦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안내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대상 : 운수종사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진납부 하고자 할 경우
• 감경방법 : 의견진술서에 위반사실 인정과 함께 자진납부 하겠다는 의사표시
• 감경범위 : 부과될 과태료의 20% 이내

♦ 시민(신고자)에게 문자로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신

♦ 주요 과태료 처분 기준

❍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위반횟수 산정기간 2년)

❍ 합승,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급(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처분내용(위반횟수 산정기간 1년)

*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 전가시 : 2차(사업일부정지 120일), 3차(면허취소)

*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의 사업구역 → ’16.10.1, 그 외의 사업구역 → ’17.10.1

□ 참고사항

1.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적용대상 및 처벌 수위
   • a. 일반택시 회사에 일하는 기사 A씨가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기사 A씨 → 종사자 / 회사 → 사업자로서 처벌
     • 기사 A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자별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처분
   • b. 개인택시운송사업자 B씨가 직접 운전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개인택시 B씨 → 종사자로서 처벌
     • 기사 B씨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 c. C씨의 개인택시를 D씨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1회 승차거부를 한 경우
     • C씨 → 사업자로서 처벌 / 대리운전자 D씨 → 종사자로서 처벌
     • C씨 → 운행정지 90일 / D씨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처분 병과
2. 승차거부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 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몇 번 위반행위를 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
   • 다만,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만 고려하고, 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처벌
3.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란?
   • 처분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관할관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
4. 승차거부와 도중하차는 법조항이 같으므로 합쳐서 위반횟수를 산정함
   • 2년 이내 승차거부 + 도중하차 + 승차거부 시 자격취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