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베를린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서울시, 2021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줄인다   - 향후 5년간 교통안전 목표·정책방향「제3차 서울시교통안전기본계획」공고 - 런던 등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21년 180명 이하, 10만 명당 1.8 이하 목표 - 4대 분야 집중개선 ➀보행자 ➁사업용 ➂이륜차/자전거 ➃안전관리체계 - 市 “전국 최고에서 세계 수준의 교통안전 도시로 도약할 것”

 

□ 서울시는 ’15년 현재 376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1년까지 절반 이하인 180명,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는 3.7명에서 1.8명으로 줄여 해외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4월13일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17년부터 ’21년까지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정책방향 설정한 것으로, 정부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통환경 및 교통안전 실정에 맞추어 본 계획을 마련하였다.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인구 대비 교통사고사망자수가 전국 최저인 서울시는 ’21년까지 국토교통부가 제8차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 목표치인 214명보다 낮은 180명 이하로 줄이고,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는 1.8명 아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 ’15년 서울시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명으로 전국 최저이나, 해외선진도시 수준으로 교통사고사망자를 낮추기 위해 ’21년 목표치를 1.8명으로 설정했다. ’15년 현재 서울시는 경기도(7.1명), 인천시(6.6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21년 목표치 1.8명은 뉴욕 2.9명보다는 낮고 런던, 베를린 1.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 10만 명 당 교통사고사망자 : 전국 평균 9.1명, 7대광역시 평균 4.8명(’15년)

OECD평균 5.3명, 베를린 1.4명, 런던 1.5명, 뉴욕 2.9명(’14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망자수	376	*343	310	277	244	212	180
인구10만명당	3.7	3.4	3.1	2.7	2.4	2.1	1.8
자동차1만대당	1.2	1.1	1.0	0.9	0.8	0.7	0.6
국가 기본계획	-	-	316명	301명	273명	244명	214명

<서울시 교통사고사망자 현황 및 감축 목표>

※ ’16년 사망자수는 잠정치임 : ’17년 6월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부상사고 등 최종 결과 집계하여 발표

□ 시는 2차 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5년간 교통사고사망자수를 ’11년 435명에서 ’16년 343명(잠정치)으로 21% 감축하였다. 하지만 높은 보행자사고 비율, 자전거·이륜차사고 증가,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교통사고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 장래목표 달성을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5년 서울시 교통사고사망자 중 차대사람 사고로 인한 보행자사망자 비율은 57%로 전국 평균 38%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2.13명으로 OECD국가 평균 1.14명의 두 배 수준이다.

 

○ 차종별로는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18%로 승용차사고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수는 ’11년 20명에서 ’15년 2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또한 서울시등록차량 중 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사업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에 달해, 전국평균인 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사업용 차량은 타 시도에 비해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길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서울시는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4대 중점관리분야(➀보행자 ➁사업용 차량 ➂이륜차/자전거 ➃교통안전체계)를 선정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특히 제3차 계획부터는 교통사고사망자 총량 목표뿐만 아니라 분야별 목표치(보행자, 자전거, 어린이, 어르신, 택시, 버스 등) 및 자치구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책임기관·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한다.

 

○ 후진적인 사고유형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보행자사망자는 ’15년 213명에서 70% 감축한 63명 아래로 낮추고 그 외 사업용자동차, 자전거, 교통약자 분야의 사망자는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부문별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보행자, 사업용, 이륜차/자전거, 안전관리체계 등 4대 분야 집중 개선>

 

□ 첫째, 차대사람 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한다. 제한속도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물도 확충한다.

 

○ 경찰청, 국토부,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50km/h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도로는 30km/h로 전면적으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h일 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으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10km/h 하향조정했을 때 최대 67%의 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h로 하향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남산소월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 또한 ▴넛지디자인을 활용한 도로안전시설 ▴터널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 ▴횡단보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면도로 일시정지 표지 등 차량속도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확대해 나가며, 상습 과속지점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도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확대해 나간다.

 

※ 넛지디자인(Nudge design) : 강제적인 규제나 감시가 아니라 시각적 효과 등을 통해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교차로 모든방향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보행자안전시설물 설치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보행동선이 단절된 교차로에 대해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올 한해 26개소에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한다. 향후에도 매년 20개소 이상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 설치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운영 사업도 지속 실시하고 ▴보행자 주의행동 정보제공서비스 신규도입도 검토한다.

○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매년 25개소 이상, 횡단보도집중조명시설은 야간사고 발생지점을 대상으로 매년 15개소 이상 확대 설치한다.

○ 보행자 주의행동 정보제공서비스는 관련 기술검토, 중앙정부 및 통신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보행자 주의행동 정보제공서비스 :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경고문구 표출

※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운영 : 신호주기 단축, 보행신호 연장 등을 통한 보행자안전 강화 및 편의 제공

□ 교통안전 취약지역과 사고발생지점에 대한 관리강화로 안전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보행자사고 재발방지에 나선다. 매월 서울경찰청과 함께 사망사고발생 지점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 사망사고 발생지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30개소를 개선하고 사고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발생 상위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매년 25개씩 개선한다.

○ 다가구 주택단지와 같은 보행자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집중개선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위험이 높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등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에서는 주정차단속 채증시간을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여 단속하는 방안을 금년 5월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도 확대한다.

 

○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20개소 이상,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0개소 이상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보강,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하고 기존 보호구역도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조정 등 보완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어린이 보행량 및 교통사고가 집중하는 하교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시간제 차 없는 거리 및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사업을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교원대상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신규 운영을 계획 중이다.

 

○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은 매년 5개소 이상 확대하고 교통안전지도사는 ’20년까지 학교당 2명꼴로 배치를 확대한다.

○ 어르신 대상 보행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연장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등 어르신 시설을 방문하여 매년 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단횡단금지 등 안전한 보행요령을 교육한다.

 

□ 둘째,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한 평가 및 교육 시행, 사고예방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검토한다.

 

○ 매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기준 초과업체,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자치구 합동점검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업체지원 시 교통안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시내버스, 마을버스 2.5, 시외버스 및 법인택시 2.0, 전세버스 및 화물 1.0 이상, 사망사고 발생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점검 시행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0.4×사고건수 + 0.6×사상자수)/ (등록대수×10)

 

○ 사업용차량 운행기록분석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 업로드 실적을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하며, 운행정보 분석결과를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활용한다.

 

○ 운행기록기록분석시스템의 과속, 급정지 등 위험운전행동 빅데이터틀 분석하여 회사별·운전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위험운전행동 다발지점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또한, 보행자충돌, 과속, 차선이탈 등을 경보하는 차량충돌방지시스템(ADAS)을 올해 약 50대의 택시에 시범 장착하여 효과평가를 통해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차량충돌방지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센서를 통해 얻어진 차량 주행정보와 주위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주행안전시스템

 

○ 과속택시에 대상 요금제한제 도입,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운전정밀검사 확대 실시 등 제도개선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간다.

 

□ 셋째, 증가추세인 자전거 및 이륜차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 자전거 우선도로상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자전거도로 시인성 제고 등 안전시설 확충, 배달업체 및 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안전한 자전거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협조하여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점에는 CCTV와 순찰차량 등을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 자전거전용도로 유색포장 등 자전도도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된다.

 

○ 서울교육청, 택배업계, 음식배달업계, 배달관련 어플리케이션 업체 등과 협조하여 고등학생 및 배달 종사자들에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례, 안전운전 교육 등이 실시된다.

 

□ 넷째, 효율적인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로 기능개선, 법제도 개선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기관별 교통사고 정보 및 통계정보를 공유하고, 시 지리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교통안전사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연구기관 등과 합동으로 주요 교통사고지점 점검 및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 도시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 안전진단 및 기능개선을 실시하고,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 등의 법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향후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도시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연도별 교통사고사망자 감축 목표

연도별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제8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2017	310	316
2018	277	301
2019	244	273
2020	212	244
2021	180	214

□ 부문별 교통사고사망자 감축 목표

부문별		정책목표(계획지표)		2015 (실적)	2016 (잠정)	2017	2018	2019	2020	2021
교통 수단	자동차 (전체)	주지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명)		1.07	-	0.86	0.77	0.68	0.59	0.51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376	343	310	277	244	212	180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명)		139	-	105	94	83	72	61
	자전거	자전거 사망자수(명)	1당사자	15	-	12	11	9	8	7
			2당사자	12	-	10	9	8	7	6
	보행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213	196	167	141	115	89	63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2.13	1.97	1.71	1.44	1.18	0.91	0.65
교통 시설	도로	도로10km당 사망자수(명)		0.46	-	0.37	0.33	0.29	0.25	0.21
	도시 철도	주지표: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명)		0	-	0	0	0	0	0
		열차운행 100만km당 사고건수(건)		0	-	0	0	0	0	0
교통 약자	어린이	어린이 사고건수(건)		1,619	-	1,542	1,378	1,214	1,055	896
		어린이 사망자수(명)		6	-	3	3	3	2	2
	어르신	고령자 사고건수(건)		5,388	-	4,226	3,776	3,326	2,890	2,454
		고령자 사망자수(명)		139	-	104	93	82	71	60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2021년까지 사망자 절반 감축>
1. 보행자사망자 70% 줄이기	안전속도5030 추진 : ’17년 시범사업, ’21년까지 서울시 전역확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17년 26개소, ’18~’21년 매년 20개소 이상 무단횡단금지시설 확대 : 매년 25개소, 10km 이상 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 : 매년 15개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매년 20개소 이상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 매년 10개소 이상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 ’20년까지 학교당 2명 배치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주정차 단속 강화 : 채증시간 5분→1분 보행자주의행동 정보서비스 : 통신업체 및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건의 교통사고 잦은 곳, 사망사고 발생지점 개선 : 매년 55개소 이상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시행 : 매년 만명 이상 교육 초등학교 학년별 교통안전 교재 제작 : ’17년 개발 완료
2. 택시/버스 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용차량 합동점검 : 안전평가지수 기준초과업체, 사망사고 발생업체(매년)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 평가계획 보완하여 ’18년 이후 시행 DTG 활용 교육 및 시설개선 : ’17~18년 분석 및 계획마련, ’19년 시행 ADAS 설치 : ’17년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18년 이후 확대계획 마련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검사 확대 : 중앙정부 지속건의
3. 자전거/이륜차 사고 절반 줄이기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강화 : 연중 수시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 : 지속 추진(’20년까지 완료 목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 : ’17년 계획 마련, ’18년 이후 업종별·학교별 시행
4. 교통안전체계 관리	교통사고 통계데이터 공유 및 부서책임제 시행 : ’17년부터 시행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강화 : DTG, 교통사고 분석(’17년부터) 도시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 안전진단 : ’18년부터 매년 1개 도로 시행 사업용차량 음주시동장치 장착 의무화 : 중앙정부 지속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