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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수정일2021-04-06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8. 1. 18.

• 근거법령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24,940개소

(단위 : 개소)

공인중개사(개인) 중개법인 중개인

24,940

22,990

670

1,280

 

수사중점

• 브로커를 통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거래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주요 수사실적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적발

   - 청약통장 모집 및 불법 거래 알선 대가로 수수료 챙긴 브로커 구속

   - 통장 사들여 청약 후 당첨된 분양권 전매하여 시세차익 얻은 양수자 구속

•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나눠먹기식’ 불법영업 적발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여 불법영업한 공인중개사 등 무자격자

•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알선자 적발

   - 분양권 매수인으로부터 분양계약 대금을 차용하여 납부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채무변제로 양도하는 방식의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 전매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지역 아파트에 부정하게 당첨된 자 적발

   - 서울지역 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주소지를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장전입 하여 부정하게 당첨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부동산

33

62

3

4

4

4

24

52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부동산

45

50

0

0

1

1

45

48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부동산

8

10

4

6

0

0

4

4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무자격자와 자격증 보유자의 동업(또는 고용) 형태 ‘기획부동산’ 집중수사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수사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의심자 집중 수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2반 - 주택·복지수사팀
  • 문의 02-2133-8894
  • 작성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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