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8. 1. 18.

• 근거법령 :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24,940개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개인)	중개법인	중개인
24,940	22,990	670	1,280

 

수사중점

• 브로커를 통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거래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주요 수사실적

• 청약통장 불법 거래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적발

   - 청약통장 모집 및 불법 거래 알선 대가로 수수료 챙긴 브로커 구속

   - 통장 사들여 청약 후 당첨된 분양권 전매하여 시세차익 얻은 양수자 구속

•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나눠먹기식’ 불법영업 적발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여 불법영업한 공인중개사 등 무자격자

•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알선자 적발

   - 분양권 매수인으로부터 분양계약 대금을 차용하여 납부하고 전매제한 기간 이후 채무변제로 양도하는 방식의

     전매금지 분양권 불법 전매

•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지역 아파트에 부정하게 당첨된 자 적발

   - 서울지역 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주소지를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장전입 하여 부정하게 당첨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부동산	33	62	0	0	0	0	31	60	2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부동산	47	50	0	0	0	0	46	49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부동산	40	46	0	0	0	0	40	46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부동산	37	37	8	8	0	0	29	29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3년 수사실적('23년 4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부동산	26	26	11	11	3	3	12	1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무자격자와 자격증 보유자의 동업(또는 고용) 형태 ‘기획부동산’ 집중수사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수사

•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의심자 집중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