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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수사

2021.11.02
안전수사대 시민안전수사팀
전화
02-2133-8890

무등록 대부행위, 법정한도(24.0%)를 초과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를 척결, 노인·주부·대학생 등 경제적 약자 보호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5. 8. 26.

• 근거법령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업체 : 등록업체 2,621개소(※ 무등록 8,800여개소 추정)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대부업 대부중계업 겸업업체
서울시 2,621 1,475 478 667
 
수사중점

•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선이자 현금수취, 취약계층 대상 법정 최고이자율(24.0%) 초과 고금리 수취 등 불법 대부업

• 불법대부 광고행위 원천차단 활동 지속적 전개

• 유관기관, 부서와 정보교류 등 긴밀한 수사 협조체계 구축 운영

 

주요 추진실적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고금리 이자편취 등) 수사

미등록 불법 대부영업 및 광고행위자 수사

- 미등록 대부영업 및 고금리 이자편취

- 불법 대부광고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대부업

22

24

4

4

3

3

15

17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대부업

14

18

0

0

1

1

13

16

0

 

2021년 수사실적('21.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대부업

13

30

7

9

0

0

6

21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진행 중인 기획수사 연내 입건 후 송치완료

- 시장상인 등 영세 자영업자 대상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 수사 후 입건

- 온라인·오프라인 횡행 카드깡 업자 현행범 검거 및 압수수색 실시

  • 대학가·주택가 등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 추적·적발

-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배포자 검거, 전화번호 제공 중지 요청 등

  • 유관기관(대부업 협회 등)과 네트워크 강화, 수사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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