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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위조상품) 행위 수사

수정일2021-04-06

유명브랜드 의류 등을 불법 위조한 소위 ‘짝퉁’ 상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적발 조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12.4.18(상표), ’16.7.26(대외무역법)

• 근거법령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업체 : 45,605개소

(단위 : 개소)

  명동지역 남대문지역 동대문지역 이태원지역
32,502 1,565 5,667 23,624 1,646
노점 954 272 267 292 123
상가 31,548 1,293 5,400 23,332 1,523
수사중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수사 강화

• 위조상품 유통경로 차단 위주 수사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수사 확대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

 

주요 추진실적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판매업자 기획수사

상표법 위반행위 근절 위해 유관기관(특허청 · 경찰청 · 중구)과 합동수사

불법 라벨갈이 근절 위해 유관기관(종로구 · 중구 · 성북구)과 야간 합동수사

SNS통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

- 위조상품 19종 1,246점 압수 조치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상표 및 대외무역

125

125

5

5

5

5

115

115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59

59

5

5

2

2

52

52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1년 수사실적('21. 3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23

23

8

8

5

5

10

10

0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위조상품 대량유통 예상 지역(관광특구, 상가밀집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의 상습적인 위조상품 판매행위 집중 수사
  •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단속활동 강화 및 판매점포와 연결된 제조업체 잠복, 압수수색 등 수사활동 강화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제품 판매행위 모니터링 등 강화
  • 특허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수사 등 협력체계 구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담당부서 민생수사1반 - 상표수사팀
  • 문의 02-2133-8910
  • 작성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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