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행위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로 경제적 서민 피해 최소화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2015. 8. 26.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관련업체 : 7,262개소
(단위 : 개소)
| 합계 | 방문판매 | 후원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 할부거래(상조) |
| 7,262 | 6,609 | 473 | 108 | 72 |
주요 추진실적
• 유사다단계조직 이용금전거래행위 수사
•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수사
•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미등록다단계판매원 실질적인 판매활동 수사
•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수사
2019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방문판매 |
24 |
58 |
0 |
0 |
0 |
0 |
24 |
58 |
0 |
| 할부거래 |
9 |
15 |
0 |
0 |
0 |
0 |
9 |
15 |
0 |
2020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방문판매 |
12 |
19 |
0 |
0 |
0 |
0 |
12 |
19 |
0 |
| 할부거래 |
3 |
5 |
0 |
0 |
0 |
0 |
3 |
5 |
0 |
2021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방문판매 |
16 |
30 |
1 |
2 |
2 |
3 |
12 |
23 |
1 |
| 할부거래 |
- |
- |
- |
- |
- |
- |
- |
- |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2022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방문판매 |
9 |
21 |
1 |
2 |
0 |
0 |
7 |
17 |
1 |
| 할부거래 |
1 |
3 |
0 |
0 |
0 |
0 |
1 |
3 |
0 |
2023년 수사실적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방문판매 | 13 |
27 |
0 |
0 |
0 |
0 |
13 |
27 |
0 |
| 할부거래 | 4 |
7 |
0 |
0 |
0 |
0 |
4 |
7 |
0 |
2024년 수사실적('24년 2월 기준)
| 구분 | 입건 | 수사중 | 검찰지휘 | 검찰송치 | *기타 | ||||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
| 방문판매 | 4 |
9 |
3 |
6 |
0 |
0 |
1 |
3 |
0 |
| 할부거래 | - |
- |
- |
- |
- |
- |
- |
- |
- |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고액대출 유도, 제품가 뻥튀기 판매 등 청년층 대상 무신고 방문판매영업 수사
- 온라인 플랫폼 사업 표방 등 신종 다단계 수사
-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불법행위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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