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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불법 영업행위 수사

2021.11.02
경제수사대 방문판매수사팀
전화
02-2133-8930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행위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적발로 경제적 서민 피해 최소화

 
현황 및 실태

• 지 명 일 : 2015. 8. 26.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관련업체 : 7,262개소

(단위 : 개소)

합계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상조)
7,262 6,609 473 108 72

 

주요 추진실적

유사다단계조직 이용금전거래행위 수사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수사

•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미등록다단계판매원 실질적인 판매활동 수사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수사

 

2019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방문 및 다단계

24

59

8

27

-

-

16

32

 

 

2020년 수사실적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방문판매

12

19

0

0

0

0

12

19

0

 

2021년 수사실적('21. 10월 기준)
구분 입건 수사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기타
방문판매

13

23

7

14

0

0

5

7

1

*기타 : 사건중지(반송, 이첩 등)

 

향후계획
  • 고액대출 유도, 제품가 뻥튀기 판매 등 청년층 대상 무신고 방문판매영업 수사
  • 온라인 플랫폼 사업 표방 등 신종 다단계 수사
  •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불법행위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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