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조부모 돌봄수당,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인 153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23. 8., '21년 기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

□ 이미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24.4.)

□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1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대책발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에 아쉬움 토로 지원범위를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서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

□ 특히,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 서울시와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②아이돌봄서비스 연계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고, 출산과 육아가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 첫째,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 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22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은 62.7%, 3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5.1%로, 소규모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대규모 기업의 1/12 수준에 불과하다.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시가 부담한다.

□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 셋째,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 26일(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업무협약>

□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6일(월) 14시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양종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서울시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추진한다

□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blog.naver.com/happyumppa)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며,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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