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 이 중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의도치 않은 부주의나 판단 미흡으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2024.1.)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부모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다른 이가 맡겨둔 개에 얼굴을 물리는 등 아이의 안전이 상당히 위태로운 사례가 있었다.

□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각의 지원은 있었지만,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서울시가 최초다.

○ 서울시 한부모가정은 총 28만5,878가구로, 이중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13.6%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시)

○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지적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한부모 수준의 지원만 받고 있어, ‘양육인’으로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적절한 양육지원만 이뤄진다면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핵심적으로, ①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전용 상담창구’ 운영 ②｢상담-검사지원-서비스연계-사례관리｣의 원스톱 맞춤 지원으로 자녀의 안전한 양육 지원 ③자녀의 발달지연 의심 시 전문기관 개입을 통한 아동의 균형성장 도모다.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6월 중 시작한다.

<① 상시발굴 및 지원 위한 전담창구 신설…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 솔루션 제공>

□ 우선,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초기 상담부터 사례관리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

○ 경계선 지능인은 성인기 이후 심리상담 등을 통해 뒤늦게 자각하거나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아 본인뿐 아니라 지인이나 유관기관 등 누구나 문의·상담할 수 있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 상담 → 의심군 선별 → 검사 결과 경계선지능(IQ71~84)으로 판정받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위원회에서 가구별 사정, 당사자의 양육 의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 사례관리위원회는 5명 내외의 전문가(단장1, 임상심리사1, 사회복지사1, 심리전문가 등 2)로 운영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육환경 제공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②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 등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로 자녀양육 지원>

□ 사례관리위원회의 맞춤형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계선지능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센터(통합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하며 ▴불가피하게 직접 양육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 지역 사회 거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양성·운영하는 전문코디네이터가 1:1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지원, 정보제공,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만 분리되어 시설 등에 보호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보호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한다.

<③ 자녀의 발달지연이 의심될 경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입·연계>

□ 자녀의 성장 시기별 자극 결여 등으로 인해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개입을 통해 자녀의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사례관리 또는 연계기관을 통해 가정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자녀 지원 연계기관

□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에 관심이 있는 사회공헌기업 등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자원을 확보하고 경계선 지능인 적합 직무개발 및 채용연계 등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라며 “나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서울시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경계선 지능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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