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어요.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직원이 아동급식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일하느라 밥을 제때 챙겨주지 못하는데 급식비가 나와서 아이 밥 먹는 것도 걱정이 덜었고,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하면서 쓰고 있어요.”(서울시 거주 A)

# “동생이 7살인데, 2년 전부터 엄마가 아프실 때마다 제가 돌보며 집안일도 하고 있습니다.공부과 집안일 둘 다 생각 안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할머니와 둘이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할머니 병원가실 때 같이 가고 집안일도 돕고 있어요. 공부도 잘 못하게 되고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족돌봄아동 사례)

□ 서울시가 어른들의 보호 아래서 걱정 없이 커야 할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결식우려아동’과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동행에 나선다.

□ 먼저,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인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이하)까지 확대해 결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결식우려아동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올 하반기 아동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급식카드 디자인을 도입하고, 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게 종류도 다양화한다.

□ 한창 뛰어놀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가족 돌봄의 부담을 떠안은 만 13세 미만 아동(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발굴·지원도 본격화한다. 아직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가족돌봄아동 발굴을 위해 가족돌봄아동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개발, 지역아동센터 등 475개 기관과 연계해 발굴하고, 학업·건강·가사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결식우려아동 지원 확대 및 카드디자인 개편) 결식우려아동은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식카드 디자인을 개편해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 서울시 결식우려아동은 총 3만여 명으로,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선사항 >

□ 시는 작년에 급식비를 인상(7,000원→8,000원)한 데 이어서,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52%→중위 60% 이하)까지 확대 발굴한다. 기존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구에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등을 접수할 때 아동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급식카드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지난 ’19년 시중 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한 데 이어서, 새롭고 다양한 카드 디자인을 원하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3년 만에 카드 디자인을 개편한다. 시중 체크카드 중 아동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카드로 변경하면서 종류도 다양화하여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급식카드 부적합업소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부적합업소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앱에서 신고 가능한데, 영업하지 않거나 가맹점 정보가 다른 경우 앱에서 이용자가 ‘신고’ 버튼을 눌러서 신고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서도 부적합업소에 대해 지속 관리 중이다.

□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 온라인 결제도 확대한다. 현재, 편의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GS편의점 앱(우리동네GS)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7월부터는 CU편의점 앱(포켓CU)에서도 급식카드로 온라인 주문·결제가 가능하고, 2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 급식 품질도 높인다.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이 분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식재료, 위생 여부를 비롯해 포장·배달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가족돌봄아동 발굴·지원)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아동’은 아직 국내에는 일관된 제도적 정의와 관련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이런 법적·제도적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맞춤형 발굴·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가동한다.

○ 현재 보건복지부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 13세~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 13세 미만 아동은 제외돼있다.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어 독자적인 보호체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타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 우선, 자치구,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475개 유관기관과 연계해 가족돌봄아동 발굴에 나선다. 가족돌봄아동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아동을 발굴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가족·지인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각 자치구로 직접 의뢰할 수도 있다.

○ 가족돌봄아동 판별 체크리스트는 만 13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사·간병·경제·양육 등 가족돌봄여부 및 그로 인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내외 문항으로 구성된다.

□ 이렇게 발굴한 가족돌봄아동은 취약가정 아동에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드림스타트’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아동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정 및 가정위탁 가족돌봄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 확대 >

※ 중위소득 100%는 기준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드림스타트에서는 ▴언어·교육 ▴정서·심리 ▴신체·건강 ▴가족·친화 4개 분야 1,418개 민간·지역 프로그램(’23.1월 기준)과 연계해 아동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 돌봄·생계·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결식우려아동·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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