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23세)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부터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전 남자친구가 헤어질 수 없다며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와 카톡을 보내고, 수 차례 집 앞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겠다고 협박도 했다. 몇 달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A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집을 아는 전 남자친구를 피해서 집을 나와 친구 집과 모텔을 전전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절실했다.

□ 서울시가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전국 최초로 마련, 15일(목)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24시간)에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10시~17시)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면서 출퇴근, 외출 같은 일상생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같은 심리치료도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시설이 부재했던 점에 착안해서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성했다.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안전도어락 설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했다. 또한 시설 주변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 서울시는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내·외 CCTV설치 및 방범창, 안전도어락 설치 등 시설의 안전을 보강하였고, 경찰은 보호시설 주변 집중 순찰구역·탄력 순찰지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호시설 순찰 강화에 협조한다.

□ 위급상황 시 경찰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비상벨을 설치하고,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다. 실내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 112비상벨은 신고 시 서울경찰청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쌍방향 통화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이 비상벨은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 입소자는 외출 시 안심이 앱의 귀가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원받아 외출 시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 시는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설 전문가 등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자문 검토도 완료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 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시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스토킹 피해 특징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 남성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생기는 것도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3곳 중 1곳을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한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보호시설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 입소자들은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10회기)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스토킹 피해에 폭넓은 이해와 상담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사가 시설로 직접 찾아간다.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21% 스토킹 경험, 피해장소 ‘집’이 가장 높아>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스토킹 피해가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공간이 절실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 실제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로 ‘집’(27.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유형은 ‘하지 말라고 표현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받았다’(16.8%),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쳐다본 적이 있다’(11.8%) 순이었다.

□ ‘스토킹 피해 경험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14일간('22.6.13.~6.26.) 실시했다.

□ 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1.1%(425명),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은 23.2%(468명)이었다.

○ 스토킹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통해 ‘계속 피해 경험이 생각남(15.9%)’, ‘불안 또는 우울(13.8%)’, ‘죽고 싶다는 생각(3.6%)’이 든다고 응답했다.

□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대처방법은 가해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31.7%),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20.4%)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방법을 몰라서(20.7%),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18.5%), 보복이 두려워서(16.3%) 순이었다.

□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 후 가장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주변의 위로와 지지(21.9%),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및 지원(19.1%),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대응(18.4%) 순이었다.

□ 조사 결과, 스토킹 피해자들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응방법을 잘 모르고,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특성상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전화 한통이면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길부터 시작해서 경호 범위와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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