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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하게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 확충

2022.05.0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
02-2133-7515

□ 위기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취약계층 건강권을 더 촘촘히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모두 보듬는 서울형 고품질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 더 촘촘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한다. 동남권 시민을 위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신설해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제공하며, 유사시 신속한 위기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재난대응 병원이다.

□ 재활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소재, 1개소)은 2024년까지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보라매병원에는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 기존 시립병원은 위기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더 두터운 의료안전망을 갖추어 나간다.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기능을 한층 더 높여,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 및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서북·북부·동부병원은 각각 기능을 고도화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 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고도화한다.

□ 위기 상황마다 빛을 발했던 민관 의료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진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동원 가능한 민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공유하는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오세훈 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6일(금) 발표하고, 시민의 안녕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확고한 시정 원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는 확진자 치료와 건강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했지만, 공공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서울시 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은 0.86%로 전국 평균(1.24%)보다도 낮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국면마다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같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투석환자 등 취약계층은 의료 공백에 놓이게 됐다.

○ 노인, 장애인은 사회적 고립이 더 깊어져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해졌으나 정신건강 서비스는 역부족이었다.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①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②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③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 첫째, 위기 상황에 누구나 누리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동남권역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병원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 신설한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2024년 건립하며,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2024년 건립한다.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건립: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연면적 91,879㎡)으로 건립되며, 동남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대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 설계한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공공재활병원’ 건립: 950억 원을 투입해 20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 접근성은 낮고, 비용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로 인해 재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 90억 원을 투입해 신체 또는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장비가 갖춰진 치과를 찾기 어려워 구강건강 관리에 취약하다. 시는 현재 전문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치과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90억 원을 투입해 유니트체어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등을 갖춘 약 1,200㎡ 규모로 조성한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400억 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자 진료와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고도 음압시설과 감염병 관련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72개 음압병상을 확보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둘째, 위기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립병원의 기능 강화와 의료서비스를 특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남병원은 종합병원 기능 강화, 은평병원,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은 병원별 기능을 특화한다.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 강화: 425억원을 투입해서 병상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로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 중앙진료부 수술실, 심혈관센터, 신경외과 등을 확대·신설해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은평병원’ 현대화: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 시민의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와 급성기 환자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진료 환경개선 등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으로 특화한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산재해 있는 정신건강 기관을 이전·통합해 ‘서울형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운영,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서북·북부·동부병원 기능 특화: 서울시 서북병원은 결핵·노인 전문병원에서 결핵환자 지원과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어르신 특화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북부병원은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서울형 노인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특화한다. 동부병원은 알코올해독센터 확대 등 노숙인 진료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투석환자 집중관리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한다.

□ 셋째,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간 의료자원과 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EOC, 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설립·운영한다. 신규 건립 예정인 ‘서울형 공공병원(가칭)’ 내에 구축해 민간병원과 협력해 운영하고, 동원된 민간의 인력과 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 또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울시가 그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서울형 병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한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 간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확보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나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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