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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안심소득' 시범사업… 각 분야 전문가 자문단 위촉

수정일2021-05-28

□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 서울시는 27일(목)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위촉식과 1차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 철저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친다.

□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정계에서 있어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양극화 완화 :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최종 소득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소득 양극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동기 부여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기초 급여수급 자격 탈락을 우려해 근로를 회피하는 시민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해준다. 당국에 알려지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을 받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도 보완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 : 적은 소득으로 저축보다는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던 저소득층의 연소득이 증대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가 이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된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 기존 복지제도의 경우 수급자 조사, 판정, 지원, 중복 수급 여부확인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반면 안심소득은 연소득만 확인하면 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중복 수급 등 복지 전달 과정에서의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 근로소득이 사라져도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일정소득’을 공공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전정신을 높일 수 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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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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