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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줄여 보육의 질↑…110곳 시범운영

2021.04.2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전화
02-2133-5101

□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긴밀한 아이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에 나선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총 52억 원('21년 17억, '22년 35억 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 추가 반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한다.

□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시는 '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 ‘0세 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손이 가장 많이 가고, ‘3세 반’은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 수가 직전 반(2세 반 7명)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특히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지만,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 당 6명을 더 보육하고 있다.

□ 이런 이유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14년 말 844개소→'20년 말 1,749개소)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국공립)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온 데 이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작년 10월 인천에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는 상황이었다. 이 사고 이후 제기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 시가 지난해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꼽았다.

□ 시는 약 10회 이상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인건비 지원 방법, 운영계획 기본 틀을 마련했다.

○ 특히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등도 토론되었다.

□ 서울시는 4월 19일(월) 25개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21일(수)~30일(금)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 0세반은 2개 반(재원아동 6명) 이상, 3세 반은 1개 반(재원아동 15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자치구가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서울시에 7개소씩(기존 국공립 0·3세반 각 3개소, ’21년 신규 개원예정 1개소) 총 175개소를 추천하면, 시가 기존 국공립 100개소, 신규 국공립 10개소 총 110개소를 5월 중 최종 선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www.iseoul.seoul.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육단체,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 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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