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21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3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19년도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1,163원)을 고려해 정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 현재 서울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1인당 평균 27만6천 원의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복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역 4개 자치구(중구, 마포, 금천, 강동)에서도 무상교복을 지원 중이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21년도 모든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6,700명이다.

□ 소요예산은 총 410억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당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에서 시작됐다. 서울시가 조정TF 과정에 동참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입예산의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무상교복비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재원 공동부담을 협의하고, 9월2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도 요청한 바 있다.

○ 당시에는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를 분담하기로 계획됐으나 서울시는 이후 이뤄진 조정TF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도 교복을 포함해 도서, 스마트기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교육사업 보조대상)

‣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11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별도 조례 제정 없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성동구와 관악구는 이미 내년 1월1일 시행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교육복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한 미래투자다. 그럼에도 한창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만나야 할 신입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간헐적으로 교실수업을 오가며 힘겹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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