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존 복지서비스 중단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오랜 가족돌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8월 3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돌봄SOS센터’를 본격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작년 7월부터 1년 간 5개구 시범운영 총 2만 건 돌봄서비스 제공, 평균 91점 높은 만족도>

□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는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매니저’가 배치되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지 파악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 이후 ‘돌봄SOS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총 8개 분야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를 맞춤 제공한다.

□ ‘돌봄SOS센터’는 작년 7월 5개구에서 첫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시범운영 중인 5개 자치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는 시행 1년 만에 총 2만 건에 가까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민 만족도도 거의 전 분야에서 90점 이상으로 높았다.

○ 시가 올해 1~3월 ‘돌봄SOS센터’ 이용자 1,13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 친절도, 편리성 등 거의 전 분야에서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관 등 돌봄시설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고 복지제도 신청·심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방문요양이나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해결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5개 자치구의 시범운영 결과 특히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일시재가, 2,657건)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도시락 배달(식사지원, 4,128건)이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 이번 ‘돌봄SOS센터’ 전면 시행과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도 대폭 강화되는데, 주요 내용은 ①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기존 : 어르신(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②비용지원 대상 일시 확대(중위소득 85% 이하→100% 이하 한시 확대) ③연간 비용지원 한도 상향(1인당 연 최대 152만 원→176만 원 *교통비·재료비 포함)이다.

□ 첫째, 시범사업에서 주 이용대상으로 정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뿐 아니라 만 50세 이상 중장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둘째,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20.1.)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나머지 시민도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비용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를 활용해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해 소득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로 일시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서울형긴급복지’ 연계 서비스 비용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4백7십만원 기준이며,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 원 이하 기준 충족시 지원

□ 셋째, 1인당 연간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152만 원→156만 원)하고, 시범사업에서는 자부담이었던 교통비·재료비도 각각 1인당 연 10만 원 한도로 새롭게 지원해 1인당 연간 최대 176만 원(156만원+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대응 강화를 위해 대청소·방역위생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된다.

○ 교통비는 병원 등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시 택시비 등이다. 재료비는 가정 내 시설 수리·보수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 서비스 이용 시 형광등 등 교체부품, 방역약품비 등이다.

<4일(화)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발대식｣ 사례발표 공유·관계자 실천결의>

□ 서울시는 ‘돌봄SOS센터’의 전면적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일선 자치구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범사업 5개구의 현장사례 공유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4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 발대식｣을 개최하여 시와 시의회, 그리고 25개 자치구 돌봄매니저들이 실천 결의를 다진다.

□ 발대식에는 김우영 정무부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구청장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 남기철 돌봄SOS센터추진위원장 및 25개 자치구 돌봄매니저 등 약 90명이 참석한다.

□ 발대식은 기존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발로 뛰었던 5개 자치구 돌봄 매니저들의 현장 사례발표, 신규 돌봄매니저들에게 활동키트 수여, 그리고 슬로건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인원을 자치구별 3명으로 최소화하였고, 방역 및 발열체크, 소독, QR코드 체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감염 예방를 철저히 시행하며 진행된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심화, 코로나19 등의 시대 변화로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전통적 돌봄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돌봄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돌봄SOS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총 2만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돌봄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러한 시민의 큰 호응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8월부터 돌봄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돌봄SOS센터가 시민의 고통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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