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센터 아동(18세 미만)의 구강관리를 해주는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올해는 초등 1학년 학생,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까지 대폭 확대 실시한다. 서울형 치과주치의는 13개 타 지자체에 확산되며 예방중심 구강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서울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는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 선도 모델이다.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단순한 구강검진에서 벗어나 치과주치의를 도입, 유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시와 협업하는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면 구강검진부터 교육, 진료까지 체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해왔다.

□ 그간 치과주치의를 통해 초등 4학년 학생 16만여명이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검진·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구강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를 받았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만여명은 예방중심 포괄적 구강관리 후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받았다.

□ 지난해 시는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사업비의 20% 예산을 확보, 사업의 지속성을 더욱 높였다.

○ 치과주치의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모형개발(’14년 강릉원주대학교) 분석 결과, 사업 참여자들은 11.7%의 영구치 우식유병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매년 사업 참여자 보호자 만족도는 90%이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올해는 학생,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현재 4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 학생 확대는 ‘계속구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6개구(종로,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구)에서 초등 1학년 학생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영구치 어금니 보호를 위한 치아홈메우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초등 1학년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은 만6세경에 맹출하는 첫 번째 영구치 큰어금니(제1대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으로, 1인당 총 4개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 교육청 학교구강검진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치과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치아홈 메우기 시술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술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은 만 18세미만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까지 확대한다.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질환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특히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아동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협력으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화치료’ 체계를 강화한다.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뇌병변장애 1∼6급, 지체장애 1∼3급, 정신장애 1∼3급, 뇌전증장애 2∼4급, 지적장애 1∼3급, 자폐성장애 1∼3급」이다. 지원 대상자는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아동으로 자치구에서 1차 선정을 한다.

○ 시술비 지원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다.

□ 더불어 서울시는 치과주치의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생·아동 진료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을 ’18년 현재 12개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 전국 최초 도입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은 빅데이터 관리·분석은 물론 개인 맞춤형 예방 리포트 생성부터 비용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의료기관·학생 등 이용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확산되고 있다. 또 올 1월 22일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 발의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 진료 등을 지원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등이다.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나라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 예방 개입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치과주치의’는 영구치 우식유병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치과주치의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구강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아동, 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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