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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에 서울시,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2배로 늘려

수정일2018-11-13

'13년에 서울시,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2배로 늘려
  • 「2013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안)」1,585억원→1,912억원 21% 늘려
    • 학교시설
    • 환경개선 306억
    • 교육프로그램 274억
    • 친환경무상급식 1,332억
  •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등에 149억원('12년)→306억원('13년) 증액
  • 수요조사 결과 개선 시급한 70개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총 115억 투입
  • 위험한 계단 및 난간 등 위험시설 개선사업비 49억원→73억원 증액
  • 42억 원 지원해 총 125개 학교의 노후한 책·걸상 전량 교체
  •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중학교 자기주도학습실 추가 설치
  • 市, 학교 안전시설·화장실 등 집중 투자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 것

서울시가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등 내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올해 예산인 149억 원의 2배가 넘는 30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2013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안)」에 따라 2013년도 서울시내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학습 프로그램,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는 ‘조례상 전출금’을 2012년 1,585억 원에서 내년 1,912억 원으로 총 327억 원(21%)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해 ‘조례상 전출금’을 2011년 1,002억 원에서 1,585억 원으로 58.2% 늘린 바 있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 취득세(3조 3,938억원)의 4.7%의 규모에서 내년 취득세(2조 7,319억원)의 7%까지 증액한 규모다.

서울시가 내년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총 1,912억 원은 크게 ▴학교시설·환경개선 지원비 306억 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274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1,332억 원으로 나뉜다.

시는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청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2배 이상의 학교시설개선사업비 증액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 및 협의를 통해 기존의 인건비성 예산과 일부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통·폐합해 교육청에서 대체 확보하도록 하고, 1회성 사업과 행사지원을 폐지했다.
  • 지난 8월 24일~27일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노후화장실 개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위험시설 개보수 및 책·걸상 교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조사 결과 개선 필요한 70개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 총 115억 투입
  • 먼저, 서울시는 2013년 70개교의 노후한 화장실에 대해 총 115억 원을 투입, 개·보수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화장실 청소 위주로 지원해왔다.
    • 70개교는 2012년 교육청의 수요조사 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학교로서, 추후 발생하는 개·보수 및 청결 유지관리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기로 협의했다.
  • 특히 화장실 문제는 평상시 학생들의 청결 및 위생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는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한 계단 및 난간 등 위험시설 개선사업비 49억원→73억원 증액
  • 또, 위험한 계단 및 난간, 진입로 주변의 위험시설물 제거 등 ‘위험시설 개선사업비’도 2012년 49억 원에서 2013년 73억 원으로 늘어났다.
  • 시는 현재, 창문에 안전시설이 없는 총 728개교 중 501개교에 대해 49억 원을 투입, 안전바를 우선 설치해 학생들의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를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 또한, 어린이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석면의 위해성 평가 등 석면함유 건축재가 사용된 초등학교 410개교의 노후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2억 원 지원해 총 125개 학교의 노후한 책·걸상 전량 교체
  • 초·중·고 125개교의 노후한 책·걸상 교체사업에도 42억 원을 투입해 전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125개교는 교육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시는 향후에도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해 성장기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 시는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94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초·중·고 685개교의 노후한 책·걸상을 교체한 바 있다.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중학교 자기주도학습실 추가 설치
  • 이밖에도 학교나 교육청이 재정 형편에 따라 노후급식시설 매년 개선해 왔으나,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이 남아있는 노후 급식시설에 대해 시는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29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528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2014년까지 설치함에 따라 총 594개 모든 초등학교에 1교 1돌봄 교실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더해 34개 중학교에 자기주도학습실을 추가로 조성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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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서울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여러 분야에 걸쳐 분산투자하던 방식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환경에 직결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향후 서울시는 학교 안전시설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학습환경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위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 관련 사진

붙임 : 2013년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지원내역 및 관련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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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 문의 2171-
  • 작성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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