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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쟁점 정리한 사례집 발간

수정일2018-10-27

 

<사례1> 배우자와 이혼 후 13년간 홀로 생활해온 독거노인 A씨에게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되었지만 법률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있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사례2> ○○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B씨가 전처(사망)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재혼 뒤 교류가 끊겼던 자녀들과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급여중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B씨에 대한 ○○구청의 처분은 정당했을까?

 

돌봐줄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쟁점들을 한 권의 책자로 묶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발간해 서울시내 각 구청 생활보장팀과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은 ‘법’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사례집이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선 보장 후 징수 ▲재산의 소득환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내 21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37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 발간을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상근 변호사 3명과 법무부 파견 공익법무관 3명 등 총 6명)들은 2013년 3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시내 21개 자치구로부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례 60건을 제공받아 분석했으며, 11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이 된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담당공무원 인터뷰, 시민 인터뷰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사례집에는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보장비용 징수에 이르기까지 절차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설이 수록돼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의신청 자문례 및 주요판례 등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1월말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2월부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해 연중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임성규 대표이사는 “오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 사례집이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확대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또한 유사 사례가 자치구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이 사례집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별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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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서울시복지재단
  • 문의 02-724-0802
  • 작성일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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