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따뜻했던‘서울시 희망온돌’연중사업으로

• 서울시,「희망온돌 사업」운영결과 발표, 현장 문제점 개선해 14년까지 정착
• 3,171개 시민단체와 함께 연 29만 명 복지욕구 발굴, 168억 원 맞춤형 지원
• 민․관 협력으로 7만여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신규 발굴..수급권자가 93%
• 장애인과 홀몸노인 가장 많고, 생계비>생필품>주거비>의료비 가장 시급
• 쪽방촌 등 취약지역 52차례 찾아간 ‘희망마차’ 한시운영→연중운영
• ‘노숙인 응급대피소’ 수용인원 두 배 넘게 이용, 노숙인 동사사고 없었던 겨울
• 시행 첫 해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12개 분야 264개 사례 발굴 긴급지원, 제도보완 추진, 서울복지법률센터 금년 6월중 문열어 취약계층 제도적 지원
• 市, “공공 재원에 의존했던 복지 패러다임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전환..시민참여 당부”

“아버지는 사업부도로 연락이 두절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월세로 모텔에 사는 저와 엄마를 구해주세요” 지난겨울 무박 2일 민생현장탐방시 참석한 자원봉사자가 사례를 소개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한 초등학교 5학년생 김군의 이야기다.

이들 모자는 이 후 동대문구청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원받고, 네이버해피빈, 이랜드복지재단 등을 통해 주거지 마련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또 동대문사회복지관을 통해 우울증 상담치료를 받으며 마음건강을 회복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민․관이 함께 숨은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해온「희망온돌 사업」의 지난 겨울 운영결과를 20일(화) 발표했다. 시는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희망온돌 사업」을 겨울을 넘어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2014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희망온돌 사업」는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진행해온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이다.

<3,171개 시민단체와 함께 연 29만 명 복지욕구 발굴, 168억 원 맞춤형 지원>

• 지난 겨울 서울시는 지역복지시설, 풀뿌리 시민단체 등 자그마치 3,171개 풀뿌리 시민단체와 함께 연 29만 여 명의 복지욕구를 현장에서 확인, 공공․민간연계를 총동원해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 168억6,600만 원의 맞춤형 지원을 했다.
  • 연 29만1,325명에게 지원한 168억6,600만 원은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주거비 등 현금지원에 53억 2천9백만 원, 식료품비, 난방용품 등 물품지원에 81억2천3백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사업은 매년 관 주도로 실시하던 '따뜻한 겨울나기 (140억3천9백만 원)대비 20% 증가 한 것이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여느 정책처럼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단체 등이 함께한 전 사회적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공적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도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가령 동자동사랑방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대한에너지관리인협회에서 보일러 수리 재능기부를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갈월복지관에선 협력 네트워크 관리 및 예산을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 협력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여느 정책처럼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단체 등이 함께한 전 사회적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공적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민간자원 연계도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가령 동자동사랑방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대한에너지관리인협회에서 보일러 수리 재능기부를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갈월복지관에선 협력 네트워크 관리 및 예산을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 협력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쪽방촌 등 취약지역 52차례 찾아간‘희망마차’한시운영→연중운영 체제로>

• 이 중 ‘희망마차’는 전원마을, 개미마을, 성지마을, 영등포 쪽방촌 등 서울시내 취약지역을 52차례나 돌며 저소득가정, 홀몸노인, 노숙인, 등 약 6천 세대에게 기부 받은 쌀, 라면, 장갑, 담요 등을 긴급 지원했다.
  • 이들은 단순히 물품전달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와 함께 수해 피해 지역에 도배․장판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보일러교체, 간호봉사, 세탁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 시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겨울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희망마차 당초 계획을 연중 운영 체제로 전환,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과 민간협력을 이끌어내는 최전선 안테나 역할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민간재능기부도 7,778건이나 이어졌다.「희망온돌 사업」의 핵심 축인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기부였다.
  • 예컨대 성북구 리모콘시공업체 (주)혜성ETS의 경우 거동불편자에게 리모콘 전기스위치를 설치해 주고, 종로구 도시연대 회원은 저소득층에게 문풍지 등 방풍재를 설치했다.

<‘노숙인 응급대피소’수용인원 두 배 넘게 이용, 노숙인 동사사고 없었던 겨울>

• 겨울이면 생존권을 위협받는 거리노숙인도 예년보다 1℃더 추웠던 올 겨울을 동사사고 없이 났다. 시는 ‘노숙인 응급대피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소절차를 간소화했고, 이 결과 지난 겨울 수용인원(80명)에 두 배 가까운 일평균 169명이 이용했다.
  • 이외에도 상담․병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희망지원센터를 운영해 3만5,349명이 이용했으며, 노숙인들이 상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을 수 있도록 서울역에 노숙인 의류후원시스템 구축 및 상시 운영체계를 만들었다.
• 시는 앞으로 서울희망영농학교를 운영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노숙인 40여명에 대해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노숙인 200여명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단계별․유형별 자활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민․관 협력으로 7만여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발굴.. 수급권자가 93%>

• 한편, 올해「희망온돌 사업」총 수혜자 연 29만 명 중 7만 여 명은 이번에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이웃이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에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시민 등이 포함됐다.
• 이번에 발굴한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7만 명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93.5%)이 비수급 빈곤자(6.5%)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기존 지원만으로는 수급권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총 70,572명 중 법적테두리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자는 6.5%(4,608명)이었고, 오히려 93.5%가 기존 수급자들의 추가지원 요구로 나타났다.
  • 93.5% 중 65.1%(45,922명)는 기초생활수급권자, 28.4%(20,042명)는 차상위계층이 차지했다.

<장애인과 홀몸노인 가장 많고, 생계비>생필품>주거비>의료비 가장 시급>

•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약 7만 명의 가구유형별로는 장애인(26.8%), 홀몸노인 (25.3%)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16.1%)이 뒤를 이었다. 또 당장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23.6%), 생필품(10.8%) 주거비(9.8%), 의료비(6.3%), 난방비(5.5%) 순이었다.

<시행 첫해 법률개정 등 12개 분야 264개 사례 발굴 긴급지원, 제도보완 추진, 서울복지법률센터 금년 6월중 문열어 취약계층 제도적 지원>

• 서울시는 사실상 첫 시도였던 지난 겨울「희망온돌 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 사업 확산 및 체계화 단계를 거쳐 2014년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 실행단계에서 발굴된 문제 사례는 12개 분야 264건으로서, 시는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서울복지법률센터」를 금년 6월중에 문을 열어 전문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확산, 체계화 안착에 들어간다.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부족, 부양기피, 연락두절 등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으나 수급 대상자의 본인 날인을 거부한 경우 등 현재 제도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례들이다.
• ‘온라인 희망온돌 커뮤니티 맵’은 4개월 만에 7만 여명이 접속하며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풀뿌리시민단체 등 4,317개 단체가 등록했다. 이를 통해 발굴, 지원한 어려운 이웃은 4,033명.
  • 2,261명의 기부 나눔을 통한 따뜻한 사연도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공유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는 자치구 현장교육(’12.1~2월) 등 오프라인을 통한 복지공동체 형성도 함께 진행했다.
• 특히 ‘희망온돌 사업’의 성공 관건은 일반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라고 보고, 보다 많은 풀뿌리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활동지원, 모범사례 확산전파․홍보 등을 강화하고, 희망온돌 공모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시는희망온돌 홈페이지(http://ondol.welfare.seoul.kr)와 120(다산콜센터)‧1644-0120(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등을 통해 365일 시민들의 참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 한편 희망온돌 프로젝트는 ‘청책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기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수립부터 시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한 사업이다.
  • ‘11.11월부터 제1차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3회 회의를 거쳐 희망온돌사업의 방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 역할을 수행했고 향후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3개(기부 나눔, 풀뿌리촉진, 협활) 소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 ‘11.11.26. 마포구에서 개최한 청책워크숍은 정책 수립자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직접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타운홀미팅의 일종으로서, 이번 개최를 시발점으로 향후 서울시 정책 수립의 기본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희망온돌 사업을 통해 공공의 재원에 의존했던 복지 패러다임을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희망온돌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