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종

주   영업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 조리·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행위 가능

- 공연가능

휴게음식점영업

다(茶)류, 음식류 조리·판매

- 음주행위 불가

- 공연가능

제과점영업

빵·떡·과자 등 제조·판매

- 음주행위 불가

단란주점영업

주류 조리·판매

- 손님 노래 허용

- 공연가능

유흥주점영업

주류 조리·판매

-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규 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기 타

업 종

유흥주점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위락시설(유흥주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학교보건법(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 50m 이내 허가불가

- 50m ~ 200m 심의필요

단란주점

○ 가능지역 : 상업지역

○ 2종 근린생활시설(150㎡이하)

○ 위락시설(150㎡이상)

상 동

※신원조회

허가제한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규 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기재사항 표시)

기 타

업 종

일반음식점

○ 불가지역

- 전용주거지역

- 녹지지역

○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필요

○ 정화조용량 확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 불가지역 : 없음

○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 300㎡미만

○ 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구 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

제한기간

제한업종

허가

장소

일반적인 위반

6월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2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영업자

일반적인 위반

2년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3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5년

같은 업종

신고

장소

일반적인 위반

6월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1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영업자

일반적인 위반

2년

같은 업종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금지 위반

2년

식품접객업 전업종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위반

5년

같은 업종

가. 유흥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2,100,000원

1,050,000원

나. 단란주점영업

1) 신규허가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1,500,000원

750,000원

대 상

세액

<제1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1,000㎡ 이상인 곳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67,500원

<제2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곳

54,000원

<제3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영업장면적 300㎡ 이상 500㎡미만인 곳

40,500원

<제4종>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

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