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유형별 선정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신청(동주민센터) → 조사(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결정(시ㆍ군ㆍ구)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 병행
• 행려환자
  • 행려환자 발생 → 시ㆍ군ㆍ구 및 경찰관서에서 응급진료 조치 →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의 지문조회 등을 통한 신원파악 및 무연고자 확인→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시ㆍ군ㆍ구)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정요건충족자”로 확인(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기존에 의료급여대상자였던 차상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변경됨

서비스이용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수술.입원 등의 비용지원

1, 2종 공통사항 : 입원진료시 식대 20% (증중환자 5%) 본인부담/보건기관 이용시 무료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09.4월부터 건강보험 전환

• 요양비지원
  • 요건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것
  • 종류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 지원금액 : 의료급여부담액 상당금액, 산소치료요양비(1종 120천원, 2종 102천원)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구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날”
  • 지원금액 : 40만원(1일 6만원 이내로 병의원으로 직접 지급)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 동일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로 기준액(팔의지:120천원~1,470천원, 다리의지:220천원~1,740천원, 팔보조기:50천원~290천원, 척추보조기:60천원~380천원 등) 이내에서 지원

관련정보(사이트)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team.m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