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만 돌봄 어르신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가동
- 수행기관별로 제각각 관리하던 돌봄 어르신 DB, 10월부터 전산으로 통합관리
- 생활여건,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등 한 번에 알 수 있게 돼 맞춤 서비스 가능
- 신규 수혜자,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쉽고, 이중수혜 차단해 복지예산 효율적 관리
- 응급 돌봄 필요한 어르신 실시간으로 확인해 결식예방, 안전사고 등 사전 방지
- 불필요한 중복 현장 실태조사 사라져 복지업무 종사자 업무 효율성 제고
- 기관별 유사한 돌봄 서비스 자치구별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통합·수행
- 기본 돌봄 외 우울증, 치매 등 전문수행기관 연계로 어르신 건강관리
- 시, “복지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최근 복지 확대가 사회적 화두인 가운데, 서울시가 수행기관은 많고 교차 점검은 안 되는 기존 복지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할 통합전산시스템과 조직을 어르신 돌봄 복지 분야에 처음으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돌봄 어르신 20여만 명에 대한 DB를 전산으로 통합관리하는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각 기관별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통합·수행하는 ‘어르신돌봄통합센터’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은 그동안 25개 자치구, 보건복지부, 민간법인 등 수행기관별로 제각각 관리하던 돌봄 어르신 DB를 한데 모은 것으로, 시스템에서 어르신 이름만 검색하면 현재 건강상태는 어떤지, 외부와의 접촉은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돼 어르신별 맞춤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
- 시는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을 '12년 11월~'13년 6월까지 구축하고,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쳤다.
그동안은 대상자를 각자 관리함에 따라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중복해서 DB구축을 위해 현장에 실태조사를 나가야하는 등 인력 낭비도 문제였다.
※ 돌봄서비스 유형 및 수행기관별 대상자 관리(off-line)
서비스 종류 |
수 행 기 관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상태 |
노인돌봄기본 |
노인복지관, 돌봄통합센터 |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등 |
저소득․독거 |
재가노인지원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
가사・간병서비스, 외출 동행, 말벗, 후원 등 |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실제독거 포함) |
서울재가관리사 |
자치구, 돌봄통합센터 |
||
노인돌봄종합 |
법인, 개인 등 신고기관 |
가사・간병서비스, 외출 동행, 식사도움 등 |
등급외 A․B자 |
무료급식 |
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
경로식당, 식사배달, |
저소득, 실제독거 |
실제 기초수급자 A어르신의 경우,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두 곳에서 무료급식 서비스를 신청해 이중으로 수혜를 받고 있었지만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었고, 정작 급식 서비스가 필요한 대기자가 서비스를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겨울엔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자치구 주민센터를 통한 민간 후원자양쪽에서 김장김치를 지원받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기초수급자 B어르신은 A어르신과 비슷한 생활환경에 있지만 기본적인 기초수급서비스 외의 돌봄 서비스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민․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실시간 관리가 이뤄져 ▴신규 수혜자, 사각지대 독거어르신 발굴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 ▴이중수혜 방지 ▴응급 돌봄 서비스 ▴복지업무 종사자 업무 효율성 증대가 가능해진다.
-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은 각 자치구 해당부서, 주민자치센터, 수행기관 및 서울재가관리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의 종사자가 ID를 부여받아 통합으로 사용하게 된다.
첫째, 기존엔 교회나 기업, 학교 등 민간기관에서 자치구나 수행기관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연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새로운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현장방문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확인, 연계가 가능해진다.
둘째, 그동안 걸러내기 어려웠던 이중수혜(과다지원)도 시스템을 통해 차단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민간단체의 후원금(물품)으로 더 많은 수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등 민・관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셋째, 전산시스템에서 응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결식예방,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돌보미(봉사자)가 어르신 댁 가정방문을 통해 낙상해 활동하기 곤란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돌보미가 돌봄센터에 돌아온 후 전산시스템에 해당 어르신 긴급구호를 입력 ▸자치구 전산시스템 메인 화면에 긴급구호표시가 적색으로 점등돼 ▸자치구에서 서비스 기관에 의뢰해 긴급구호 대상 어르신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쌀이 떨어졌거나 다른 긴급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자치구 간 업무연계가 가능해져 복지분야 공무원의 늘어나는 업무량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종로구에 살던 C어르신이 마포구로 이사를 할 경우, 종로구전산시스템상에 있는 C어르신의 DB자료를 마포구로 바로 이관시켜 줌으로써 마포구에서 전입된 어르신에 대해 별도의 실태조사 없이 즉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기관별 유사한 돌봄 서비스 자치구별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통합·수행>
서울시가 시스템 통합과 병행해 추진하는 ‘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현재 마포, 노원, 서초, 구로 4개 자치구가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며,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①기존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의 돌봄 서비스 ②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서울재가관리사’ 202명을 통한 돌봄 서비스 ③‘독거어르신 맞춤서비스’ 일환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④보건복지부가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원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가사․간병서비스, 말벗, 후원연계 등의 재가어르신 돌봄 서비스는 약 25년 전인 1987년 정부지침으로 무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시작했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시초로,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업명칭은 폐지됐다.
- 현재 25개 자치구가 202명의 서울재가관리사를 통해 지원하는 가사․간병서비스, 말벗서비스 등은 무급자원봉사자들이 노인성 질환이 중증인 어르신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6년 1월 서울시가 유급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실시한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이 '09년 4월 사업명칭을 변경해 지속되고 있는 서비스다.
- 이와 함께 ‘독거노인 맞춤서비스’는 매년 증가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각 자치구별 DB관리와 어르신 생활여건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시작했다.
- 보건복지부는 2007년 일상적인 위험에 매우 취약한 독거어르신에게 안전확인, 말벗,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자 ‘독거어르신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변경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형식은 기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돌봄 서비스를 흡수해 돌봄통합센터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가사·간병 지원 ▴밑반찬 및 도시락배달 ▴주거환경개선지원 ▴공공일자리 지원 ▴민간후원연계 ▴독거노인전수조사 등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이 한 곳으로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르신 돌봄 서비스 외에도 여가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외에 인구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우울증, 치매 증상이 있는 재가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신돌봄통합센터와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수행기관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어르신돌봄 통합전산시스템과 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복지비용은 날로 늘어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했다”며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별 첨 : 서울시 노인(독거)인구 연도별 현황 및 수행기관별 서비스 내용 및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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