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30일(목) 발표

• 현재 423개 동주민센터 1개소당 4.3명 근무, 1인당 658명 관리하는 실정

• 올해 사회복지직 당초 계획보다 약3배 늘린 300명 신규 채용...결원인력 100% 충원

• 행정직 사회복지업무 유도위해 장기근무자 승진시 우대, 정기포상 등 추진

• 동장 등 상위직급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순환근무 정례화 등 인사·조직제도 개선

• '문서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동주민센터로 업무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 해소

• 1년 이상 재직자 대상 전문사례관리 및 상담기법 교육, 힐링프로그램도 실시

• 동주민센터 내 CCTV, 비상벨, 자동 녹음전화기 시범 설치 후 확대, 안전 확보 만전

• 시, “살인적인 업무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 없도록 할 것”

 

서울시가 복지정책의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몰빵'으로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가장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당초 채용계획보다 규모를 약 3배 확대한 300명의 사회복지직을 신규 충원하고, 상위직급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을 늘리는 등 인사상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구청 각 부서에서 복지의 복자만 들어가도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보내 업무 부담이 더해지는 일명 ‘깔때기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엔 각 구청 복지 부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문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구·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총 4,382명으로써, 사회복지직이 41%(1,801명), 행정직 등 기타 59%(2,5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대민업무 접점에 있는 423개 동주민센터 1개소당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은 4.3명으로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 일인당 658명을 맡고 있으며, 180개 복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여기에 사회복지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숙지해야 할 업무지침이 많은 이유로 행정직의 경우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 업무야말로 삶이 어려운 시민, 공공의 손길이 제때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행정서비스지만, 적은 수의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인원을 담당하다보니 공무원 사기저하와 복지서비스질 저하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서울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30일(목) 발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복지업무의 당사자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책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5회에 걸쳐 수렴하고, 자치구와의 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행정직 등 전환배치 유도 ▴인사·조직제도 개선 ▴업무 간소화 및 경감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강화 5개 분야로 중점 추진된다.

 

<올해 사회복지직 당초 계획보다 약3배 늘린 300명 신규 채용...결원인력 100% 충원>

서울시는 우선 가장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초 103명 채용계획에서 197명을 추가한 총 3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추가된 197명은 25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반영한 것으로써, 특히 매년 30%만 반영하던 육아휴직 등 결원 인력 100%를 반영한 결과다.

 

300명은 하반기 중 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합격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13년 12월 중으로 자치구에 배정하고 ’14년 1월 1일 임용할 계획이다.

 

이때, 사회복지직 신규 확충으로 기존 행정직 인력이 감축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행정부「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14년까지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 총 842명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육아휴직 결원, 복지수요 확대 등 인력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용 시기를 년 1회 → 2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 적정인력 산정과 관련해 그동안 기초수급자 가구 및 가구원수 기준으로 단순평가 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수요, 면적, 인구, 동 특성 등을 감안한 동주민센터 유형별 적정인력 수준을 산정해 오는 6월말까지 자치구에 알려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직 사회복지업무 유도위해 장기근무자 승진시 우대, 정기포상 등 추진>

서울시는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직 등의 전환배치를 적극 유도,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복지인력을 확보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업무 장기근무자에 대해 실적 가산점 부여와 경력평정과 승진심의시에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가점 부여, 전보 희망부서 우선배치, 정기포상 우선 포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자치구에 권고하고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담당의 특수업무 수당 인상을 안전행정부에 지난 4월 건의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행정직들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사회복지사자격증만 소지해도 인사상 자격 가점을 주던 것을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지업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 한해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토박이인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주민을 방문복지에 적극 활용하고, 은퇴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계획이다.

 

<동장 등 상위직급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 순환근무 정례화 등 인사·조직제도 개선>

승진 등 인사·조직제도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근무년수, 현원 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 사회복지직 승진 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의 동장, 복지팀장에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해 사회복지직 상위직급을 확대한다.

 

신규 사회복지직의 경우 구청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센터에 배치될 경우엔 사회복지직 3인 이상 근무지에 배치를 원칙으로 해 신규직이 혼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문서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동주민센터로 업무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 해소>

서울시는 동주민센터로 복지 업무가 집중되는 일명 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업무 간소화 및 경감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구청 각 부서에서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 보내기 위해 문서를 발송할 경우 각 구청 복지 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문서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복지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로 업무를 내려보내 업무 부담이 더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써, 각 구청 복지 부서는 필터링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부서에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순화, 타 부처 업무에 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접근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복지 업무 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으로 인한 대면민원 업무를 감소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인 ‘민원24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남는 인력은 복지 업무 담당으로 재배치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직에게 업무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표준업무분장(안)도 마련해 전파할 계획이다.

 

복지업무 중에서도 전문적 복지분야는 사회복지직이, 보편적 복지분야는 행정직 등이 처리하도록 하고, 보조인력 업무가이드라인도 제시해 동주민센터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각종 복지업무 관련 인센티브 사업에 있어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복지업무처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내용도 조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재직자 대상 전문사례관리 및 상담기법 교육, 힐링프로그램도 실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힐링프로그램과 맞춤형 기본교육도 강화해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함은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도 도모한다.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론 배치 전 실무 및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는 실무중심의 사례교육을 실시한다. 또,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전문사례관리 및 상담기법을 교육하고,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자존감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년 이상 재직자는 1박 2일의 힐링프로그램 '休(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는 정규과정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4개 분야별로 맞춤형 기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직에겐 직무심화 교육을 신설해 사례관리와 감정노동 대응 등 토론과 참여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주민센터 내 CCTV, 비상벨, 자동 녹음전화기 시범 설치 후 확대, 안전 확보 만전>

서울시는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상담 및 방문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CCTV, 비상벨, 자동 녹음전화기 등을 시범 설치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방문상담시 복지팀장, 통반장 또는 복지도우미를 동행하도록 해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한다.

 

폭언과 폭행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처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명단관리 및 고소·고발조치를 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팀장이 전면에 나서 해결하도록 하는 팀장책임제를 시행해 담당 공무원 홀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무 스트레스 점검과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장기간 스트레스에 과다 노출된 직원은 힐링캠프에 참여토록 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복지업무 근무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직 실무공무원과 시장 등 간부공무원간의 상시 소통채널인 포털 카페를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인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복지업무담당 부서장의 만남을 정례화해 현장 근무자의 불만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직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자치구 인센티브 운영, 관련규정 법제화 등을 실시한다.

 

TF는 시 복지건강실과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주축이 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3~5개 분과로 구성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매뉴얼 제작, 업무 간소화 및 경감 대상 발굴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에 복지업무 담당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포함하고 새로운 복지사업 도입 또는 기존 사업의 주요기준 변경 등으로 업무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업무증가에 대응한 인력계획 포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당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실질적인 인사, 조직권이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평가에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기타 근무환경개선 등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개선 정도를 포함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연구모임인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목영자 회장도 “사회복지업무 여건이 제대로 조성될 때까지 시,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