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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先민간투자 後공공성과보상' 복지사업모델 첫 도입

수정일2018-11-08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명에 1호 SIB사업

-3년간 자립능력 키우기 위한 정서치유 및 사회성·지적능력 개선 향상 교육

- 성공적 평가 도출되면 투자 기업, 단체에 사업비 보상, 인센티브 제공

-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 조기관리로 1인당 사회적 비용 약1억3천만원 절감

- 사업 진행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할 기관 선정 공모 6월1일~15일

- 청소년·어르신·새터민 등 도입확대, 복지의 새 지평을 여는 예방복지 강화

 

□ 서울시가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복지를 강화하고 민간참여를 통해공공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를 아동복지사업에 첫 도입한다.

 

□ SIB는 민간이 선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공여부를 판단해 시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성과 보상 방식으로 상환하는 새로운 공공예산 집행 모델이다.

 

□ 전 세계적인 공공복지·사업 증가 추세 속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우리나라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것.

○ 전 세계적으로 공공복지·사업의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공재정은 한정돼있다는 점에서 국가, 도시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 중이다.

 

□ 시는 사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좋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 등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사업 성공 시 원금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좋다.

○ 종전의 일반적 사업수행 방식에선 공공이 성과와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했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문제를 방치하면 향후 더 많은 예산과 행정비용이 드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다.

 

□ 서울시의 1호 SIB 사업은 서울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 대한 교육 사업이다.

○ 아동복지시설(그룹홈)이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원 가족 복귀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민간시설로서 보호자 2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한다.

○ 그동안 시는 시설당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 현재 많은 경계성지능아동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이들만을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 경계선지능아동은 IQ 71~84의 경우로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로 불린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18세 성인이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아동의 15배가 넘으며,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면 정신지체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일생에 걸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원 가정 보호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 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및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나서게 된다.

 

□ 서울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성과목표는 사회성 향상과 지적능력 향상. 성과지표는 경계선급 지능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다.

○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의 TRF(교사평가척도)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성공으로 인정하되,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으로 지급한다.

 

□ 시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학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치될 경우 일생에 걸쳐 발생할사회적 비용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 사업 성공시(32명의 경계선 지능아동이 일반지능으로 개선되었을경우) 市가분석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억원에 이른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수행할 총괄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6월1일(월)~15일(월) 실시한다.

○ 총괄운영기관은 채권을 발생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조합 등이어야하며 SIB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선정되는 총괄운영기관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 서울시는 SIB를 통해 시민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대내외에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행정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절감된 행정비용은 사전 예방적 사업에 집중 투자, 향후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기적으로 예산 사용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해 사업의 리스크없이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최근 4년간(’12~’15) 서울시 예산 평균증가율은 4.3%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13.6%에 이르고 있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노숙인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부적응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학력취득 및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SIB를 시행할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근로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최근 고령층 자살이 급증하는 가운데, 긴급처방이 필요한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을 SIB로 추진할 경우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우울·자살·치매관련 위험 군을 조기에 발견·개입해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 남한사회 부적응, 실업, 소득수준 저하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시급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도, 소득향상, 취업률 향상을 주제로 SIB를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

○ 중앙정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영국 피터버러市가 재소자 재범율 축소를 위해 시행한 ‘범죄자 재범죄률 감소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해 재수감률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도소 관리비용 및 사회적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내용이다.

 

□ 이와 관련해 사회성과 보상사업팀 신설, 후속사업 발굴 협의체 구성, 관련 학술용역 실시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이번 첫 사업에 앞서서는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고 전문가 간담회, 학술연구 등 다방면의 프로그램 검증 과정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로서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시스템 구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서울시의회는 작년 ‘서울특별시 사회 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생소했던 SIB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년간의 사업 후성과보상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

○ 또한 서울시는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성과기준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SIB사업은 민간 투자로 이뤄진 성과를 공공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협업의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도 주목 된다”며“1호 사업을 시작으로 청소년, 어르신, 새터민 등 다양한분야에 도입해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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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 가족담당관
  • 문의 2133-5180
  • 작성일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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