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복지서비스에 SIB 첫 도입…18일 MOU 체결

<사회성과연계채권 : Social Impact Bond)>

- 市-한국사회투자, 18일(화) 13시 30분,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추진 MOU’ 체결

- 아동복지서비스에 3년간 총10억여원 선사업-후예산반영의 SIB 방식으로 추진

→ 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 (재)한국사회투자 SIB 발행, 사업기관 선정·관리

-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대상, 사회적응 ·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공공사업 초기사업비 민간투자,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집행

→ 영국에서 최초실시, 사회문제 효율적 대처수단으로 전세계로 확산중

- 市, “이번협약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수요 실현, 정책실패시 시민 세부담 문제 해결”

□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아동복지서비스분야 사회성과연계채권, 소셜임팩트본드(SIB, Social Impact Bond)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와 SIB수행기관인 (재)한국사회투자’는 18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추진을 위한 MOU」체결하고 공공복지의 효율성을 높여 긍정적인 사회성과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 MOU 체결식에는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이 참석했다.

<아동복지서비스에 3년간 총 10억여원 선사업-후예산반영의 SIB 방식으로 추진>

□ 협약서에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SIB 방식으로 추진하며, 서울시는 SIB 기반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한국사회투자는 SIB 발행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관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번에 시행하는 SIB사업은 3년간 총 10억여원을 투자하는 바, 한국사회투자에서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유치해 조달하고, 서울시는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목표 도달 이상일 경우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아동 대상, 사회적응 ·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서울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아동복지서비스분야에 대해 정서불안, 학습부진 등을 겪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사회취약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부모가 키울 수 없거나, 아동학대 등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유아기 방치 및 유기 등 적절하고 건강한 자극결핍으로 정서장애, 사회불만 및 분노 등 품행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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