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올 한 해 국공립어린이집 97개소가 개원해 대기하고 있던 아동 6,179명이 추가로 입소한다. 특히 이 중 67개소는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짓지 않고도 확충에 성공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다.

□ 서울시는 건물매입 신축형보다 최대 1/12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어필, 작년 처음으로 국공립 확충예산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도 314억 원(전국기준)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 또 올해부턴 국공립어린이집의 간판과 건물 외벽, 내부까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과 관련 스토리를 입히는 등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 브랜딩화가 본격화된다.

□ 시는 개인이나 법인에 머물렀던 위탁운영 파트너를 공공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처음으로 확대, 대표적인 국공립어린이집 모범 모델로 육성하는 등 보육 품질 관리도 병행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과 지난 2년간의 성과를 22일(수) 발표했다.

□ 서울시는 맞벌이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89% 이상 으로 지나치게 민간 의존적 어린이집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했다. 그 이전인 ‘09년~‘11년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0여개소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 2011년 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658개소(10.8%)로 나머지 5,447개(89.2%)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 선진국의 경우 공영시설 비율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이지만, 한국은 5.3%에 그친다.

<국공립어린이집 본격화 2년간 209개소 확충, 12,619명 대기자 수요 해소>

□ 이에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12~‘13년 지난 2년간 신규 확충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09개소. 약 1만2,619명 아동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다.

□ 이 중 84개소는 이미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57개소(3,328명 추가 이용), 하반기엔 40개소(2,751명 추가 이용)가 추가로 문을 연다. 나머지 28개소는 ‘15년 이후에 개원할 예정이다.

○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부지를 매입·신축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계, 건축 등에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된다.

<72.2%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 신축 대비 최대 1/12로 아껴 2,300억 절감>

□ 특히 209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1,583억 원으로서, 전체의 72.2%(151개소)를 시가 개발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로 확충해 신축대비 약 2,300억 예산을 절감했다.

□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주요 방식은 ▴민관연대(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 부지) ▴공공기관(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내 설치)으로서, 공동주택 내 설치가 개소 당 평균 1.6억 원이 드는데 반해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면 18.9억으로 12배 비용 차이가 난다.

○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에선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이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어린이집을 설치해주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이다. 이 때 기업이나 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 또한 지난 2년간 서울시내 전체 423개동 중 미설치동(수요 없는 명동, 소공동 제외)을 기존 37개동→16개동, 1개 설치동은 211개동→140개동으로 줄이는 등 동별 지역불균형도 해소했다.

○ 자치구별로는 확충 시설 수는 성동구가 27개로 가장 많고, 개원한 시설도 13개로 가장 많으며 상반기 중에 개원 예정 시설 기준으로는 구로구가 6개로 가장 많다.

□ 앞으로 추진되는「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계획」주요 골자는 ▴100개소 추가 확충 ▴중소기업과 신규 민관연대방식 도입 ▴양적 확충과 보육품질 향상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으로 요약된다.

<올해도 비용절감·지역불균형 해소 중심 100개소 신규 확충, 689억 예산 확보>

□ 우선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금년에도 10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689억 원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 이 때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 가능한 약 66개동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당장 설치가 어려운 90개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 당장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동은 보육수요가 적고 수급율이 높은 동,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돼 공사가 어려운 동, 90~100%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 등이다.

<중소기업 민관연대로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 추진하고 주민에 일부 개방>

□ 특히 올해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보다 진화된 민관연대를 통해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정원의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자치구별로 이러한 중소기업 연합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연합회와 MOU체결 등 다양한 협력과 홍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수요가 많지 않고,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쉽게 설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연합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6억~15억 설치비를 지원한다.

□ 성심여고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례와 같이 학교 유휴공간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역 내 대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탁운영기관 공공·협동조합까지 다양화, 표준모델 개발해 보육품질관리>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위주였던 위탁 운영 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 일단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위탁 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온 재무관리, 급식, 안전 등의 경험을 향후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부모 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 등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면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으로 통합적 브랜딩, 스토리 입히고 네이밍은 시민공모>

□ 아울러 이제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희망의 노랑새’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작년에 개발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브랜딩 디자인 가인드라인’과 BI를 올해부터 안내 표지판부터 어린이집 간판, 건물 외벽, 어린이집 내부 등에 전면 적용한다.

□ 디자인은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인 만큼 ‘희망의 노랑새’가 어린이집까지 안내하고 맞이하고 책 읽어주는 나무 주변에 같이 머물며 어린이집 생활을 같이 한다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의도한 것.

○ ‘책 읽어주는 나무(북트리)’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동들이 자기주도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크래들코리아가 협찬하였다. ‘북트리’는 100여권의 도서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단말기에 대면 나무가 책을 읽어주고 학습을 도와준다던지 음악을 들려주는 책이다.

□ 특히 서울시는 시민공모를 통해 ‘희망의 노랑새’ BI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고 어린이집 수호신으로서의 신뢰감과 재미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통합적 브랜딩은 금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시설을 비롯해 신규 시설에 전면 적용되고,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은 노후시설 개보수 시에 적용된다.

○ 또한 내부 디자인 및 건축기준에도 아이들의 감성과 사용성에 눈높이를 맞춘 ‘어린이집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비용절감형 모델 효과,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견인>

□ 한편, 서울시가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 효과를 어필한 결과 국회와 중앙정부도 국공립 확충정책에 응답하기 시작,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적으로는 ‘13년 처음으로 139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이중 77억 원이 서울시에 지원됐고, ‘14년엔 이보다 늘어난 314억 원(전국기준)이 편성돼 예산배분을 위한 지자체 수요 조사 중에 있다.

□ 또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조례 개정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다.

○ 이에 앞서 서울시는 SH공사가 신축하거나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내의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다.

○ 주택건설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1명 이상 정원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0명 이상 정원의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되도록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500세대 이하의 민간건설사 공동주택에서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민간건설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