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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212개소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수정일2018-11-08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212개소를 확충한 가운데, 신축이 아닌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이 제공하는 부지, 공공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이 73%(155개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목표보다 32개소를 늘릴 수 있었고, 총 1,589억 원을 들여 신축대비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1만3천여 명의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했으며, 전체 423개동 중 미설치동(수요 없는 명동, 소공동 제외)을 37개동→16개동, 1개 설치동은 211개동에서 140개로 줄이는 등 동별 지역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7일(목) ㈜삼성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 앞으로 ㈜삼성물산이 건설하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민간건설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후 타 민간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보육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어 보육시설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입주민 정원의 일부에 대해 우선 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개발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인 민관공동연대 방식은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이 어린이집 설치장소를 제공하면, 시가 신축비나 리모델링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1개소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억원~30억원으로 민관연대에 비해 4.3배, 공동주택에 비해 13배나 높은 비용이 들어 민관연대를 통한 서울모델은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형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신축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민관연대 및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민관연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마포 키움어린이집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마포구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교회가 신축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방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시설 무상임대를 요청해 교회에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 4월에 학생 감소로 유휴교실 활용이 가능한 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능한 학교와 의사를 타진하던 중 성심여고에서 시청각실과 어학실습실 등 279.6㎡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민간재단과 관련기관의 기부를 통한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은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30억 원을 지원해 지난 4월 개원했고, 이외에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관사를 새로 건축하면서 관리동을 무상임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자치구에 제안했고, 송파구 석촌동은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사례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육수요가 있는 동별 최소 2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도 10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국공립 미설치 및 1개설치 지역을 전수 조사했고, ‘14년도에 설치 가능한 약 66개동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장 설치가 어려운 90개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확충 뿐 아니라 질적 개선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규 위탁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등 위탁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표준보육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첨부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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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 문의 02-2133-5093
  • 작성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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