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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지켜주십시오.

수정일2018-11-08

 

대통령님 통큰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포스터

 

 

서울시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약속 (2012.9.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을 굳게 믿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님 약속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무상보육 범위가 전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1만명의 영유아가 새로 포함되어 지원대상이 2배나 늘어났는데도

중앙정부는 20%만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총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내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세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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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 문의 2133-5095
  • 작성일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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