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관 등 전전하는 주거위기 42가구 긴급지원

• 미성년자․장애 가진 자녀와 찜질방 등 거주하는 '임시거주 위기가정' 발굴
• 전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 협회 등 집중 조사
• 현재 거주비마저도 연체 되는 등 내쫓길 위기 놓인 7가구, 300만원씩 긴급비
• 여관에 방 하나 빌려 사는 부녀가정 1가구는 방 2개짜리 자립지원시설 입주
• 35가구 각 자치구별 필요욕구 파악토록 해 희망온돌 위기·긴급비 활용 지원
• 위기 가정 지속 발굴·지원, 지속적인 사례 관리 통해 자립기반 및 임대주택 입주 연계
• 시, “노숙 직전 놓인 주거위기가구야말로 공공의 도움 절실, 적극 발굴·지원”

서울시가 아이를 동반한 채 여관(여인숙)이나 찜질방, 공원 화장실,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임시거주 위기가정’ 42가구를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가구야말로 이 겨울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고 보고, 지난 12월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직접 이들 가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현장과 밀접한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찜질방협회 등의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희망온돌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SNS, 120다산콜센터 등의 다양한 창구도 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는데 적극 활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총 동원해 접수 및 파악된 위기가구는 72가구로서, 서울시는 이 중에 당장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언제 거리로 나 앉을지 모르는 극한의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 혹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42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거주실태별로는 여관(여인숙) 6가구, 찜질방 1가구, 환경이 열악한 단칸방 1가구, 고시원 34가구인데, 고시원을 포함해 대부분 보증금도 없이 2만원 정도의 일비나 이용료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가 지체6급 장애인으로 사업에 실패한 후 중학생 딸과 여인숙에 사는 가구,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지만 자녀가 수시로 발작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가구, 3세 어린아이를 가진 임신 8개월의 임산부는 여관에 거주해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아이의 생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가구를 발굴했다.

<현재 거주비마저도 연체 되는 등 내쫓길 위기 놓인 7가구, 300만원씩 긴급비>

예컨대, 특성화고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한 학교의 선생님은 본인 반에 세면실이 없고 7가구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작은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학교에 온 공문을 보고 눈물이 날 뻔 했다며 바로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 학생의 가정은 300만원의 긴급비를 지원받았고, 방 2개짜리 자립지원시설 자리가 날 경우 입주 안내될 예정이다.

시는 이 외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시 거주시설의 거주비마저도 연체돼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6가구에도 가구당 300만원의 긴급비 지원과 자립지원시설의 입주를 안내할 예정이다.

 ☞ 이는 시가 올해부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가동하며 1차 위기·긴급비 지원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위기가정에 대해 2차 안전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역기금을 활용했다 .

<여관에 방 하나 빌려 사는 부녀가정 1가구는 방 2개짜리 자립지원시설 입주>

특히, 시는 사춘기 자녀와 함께 여관에 방 하나를 빌려 사는 부녀 가정 1가구는 가족 단위로 입소가 가능한 관악구 소재 방 2개짜리 자립지원시설에 지난 1월 6일 입주토록 해, 아침마다 여관 앞에서 친구들을 마주칠까 늘 마음을 졸여야 했던 여중생의 고민을 덜어줬다. 학생이 전자피아노를 갖고 싶다는 보도를 접한 한 기부자는 전자피아노를 익명으로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외에도 피아노 레슨을 해주고 싶다. 학용품을 정기적으로 사주고 싶다는 등 주변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임시거주 위기가정’ 발굴 아이디어를 직접 낸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해 12월 20일(목) ‘겨울나기 민생현장’ 방문지로 여관에 거주하는 父女가정을 방문,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 앞서 박 시장은 회의자리에서 서울에 사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집이 없어 임시로 모텔에 거주하는 아이들, 노숙자가 된 부모님을 따라 공원이나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찾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35가구 각 자치구별 필요욕구 파악토록 해 희망온돌 위기·긴급비 활용 지원>

42가구 중 나머지 35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에 가구별 특성 및 필요욕구를 파악토록 하고 긴급복지 예산, 자치구 민간기금, 희망온돌 위기․긴급비 등을 활용해 시급히 지원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여관, 찜질방 등에서 임시 거주하는 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가정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관내 유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긴급복지비 및 민간자원 연계와 일자리 지원 등 임시거주지에서 탈출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비 300만원 지원받은 가구 사례>

① 구로구 여인숙에 사는 김○○(남)는 지체6급 장애인으로 사업 실패 후 중학생인 딸과 여인숙에서 현재 1년째 일 2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에 살던 보증금을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을 소진하고 무일푼으로 나와 열악한 환경인 여인숙에 임시 거주하고 있으나, 지난달에 일자리를 잃어 150만원이 연체된 상태였음. 처가 가출해 9년째 별거 중에 있어 사실상 이혼 상태이나, 처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② 종로구 여관에 임시 거주하는 김○○(여)는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나, 자녀가 선천성 심장병 및 뇌수종, 지적장애 등의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수시발작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간병보호가 필요해 가구주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되는 보호비용으로는 생계비 등이 부족한 실정임. 생계비 추가지원과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이나, 임대주택에 선정된다고 해도 임대주택 보증금 부담능력이 없는 가구임.

③ 관악구에 사는 박○○(여, 고등학생)은 선생님이 추천한 부녀가정으로 父가 사기를 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 됐으며, 세면실이 없고, 7가구가 1개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아버지가 작은방에서 함께 거주하기에는 주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해 생계비와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임.

④ 성북구 소재 여관에 사는 김○(남)는 처와 자녀(3세) 등 3명이 건설 일용직 근로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했으나, 일자리가 별로 없어 수입이 감소되자 월세 체납으로 강제 퇴거 조치돼 여관에 임시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배우자는 현재 임신 8개월 만삭의 임산부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3세 어린아이의 안전에도 매우 위험해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임.

⑤ 중랑구 소재 여관에 임시 거주하는 곽○○(남)는 8개월 이상 월세 연체로 보증금을 소진하고 ‘12.11월부터 여관,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으며, ’07년부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 대출과 카드빚으로 2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으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이자만 2천만원 가까이 늘어나 매우 생활이 어려워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임.

⑥ 중랑구 소재 여관에 임시 거주하는 이○○ (남)는 1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2명의 딸(중2,초등6)과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월세비용을 내지 못해 월세보증금마저 소진되면서 2011년 9월경부터 여관에서 임시 거주하게 되었음. 택시 운전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나, 대상자는 당뇨와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 20,000원 여관비용을 내기에도 힘든 실정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임.

⑦ 중랑구 소재 찜질방에서 있는 견○○(여)는 ’12년 9월 이혼한 후 아들(8세)과 함께 임시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음. 이혼시 남편으로부터 월세보증금 및 양육비 등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현재 전 남편과 소식이 끊긴 상태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12년 11월 중순경부터 관내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음. 또한 카드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으며,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