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로 대상자는 21만명(전체아동수 42%) 증가,
지방비 부담은 3,711억원(전체 증가분의 71%) 증가로
정부 추가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 감당 곤란
- 정부 주도 무상보육 확대,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
- 무상보육비 부족 전국 공통의 문제, 그러나 서울시 가장 심각
- 서울시 재정여건상 무상보육비 부담 감당 불가능
-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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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확대로 대상자는 21만명(전체아동수 42%) 증가,
지방비 부담은 3,711억원(전체 증가분의 71%) 증가로
정부 추가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 감당 곤란
- 정부 주도 무상보육 확대,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
- 무상보육비 부족 전국 공통의 문제, 그러나 서울시 가장 심각
- 서울시 재정여건상 무상보육비 부담 감당 불가능
- 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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