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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확충합니다!

수정일2018-11-08

 

서울시가 지난 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08개소 확충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1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100개소를 늘리는지 살펴볼까요? ^^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서울에서 신·증축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각종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되면
서울시는 친환경 리모델링비로 1,718천원/㎡과 학습 기자재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드는 몇십 억 비용과 부지확보 어려움을 넘어,
기존 건물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의무화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108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했으며,
이때 1개소당 신축(평균 25억) 대비 평균 17억원을 절약해
‘1/3 비용절약형 국공립어린이집 서울모델’을 구축했습니다! ^^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기존 건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지난 해 108개소 확충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1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한해 약 6천명의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014년까지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많은 비용과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는 신축을 대체할
▴비용절감 모델 ▴민관상생 모델 ▴지역균형 모델 등 서울시만의 독특한 모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

 

<①비용절감 모델 : 기존 공공건물 · 신축 SH임대주택 등 활용해 비용 1/3로 줄여>

먼저 ‘비용절감 모델’은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의 유휴공간과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모델입니다.

 

 

 

 

 

 

 

 

 

위 사진처럼 폐쇄돼 공가로 남아있던 舊)응암1치안센터 등 공공기관에 19개소,
은평뉴타운 등 공동주택에 24개소를 확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신·증축 공공건축물과
SH공사가 신축하는 임대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더해져
비용절감 모델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민간이 건설하는 신규 공동주택의 의무보육시설도 주민 과반 수 이상이 동의하면
입주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서울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②민관상생모델 : 기업, 단체, 개인이 설치장소 제공+시가 리모델링비 지원>

두번째 ‘민관상생모델’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써,
기업이나 종료단체, 개인이 어린이집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시가 신축비나 리모델링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기업이나 단체는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방식으로 생명보험연합회 사회공헌재단, 광진구 중곡교회 등
기업, 종교단체 등 36곳과 민간공동연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자치구-민간 연대 모델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민간과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다수 확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이 어렵거나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중 매도희망 시설을 매입하는 방식도 계속 추진해
민관이 최대한 상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엔 4개소 매입을 결정해 진행 중입니다.

 

<③지역균형 모델 : 국공립어린이집 아예 없거나 한 곳 밖에 없는 동 우선설치>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모델’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동과 한 곳 밖에 없는 동을 중심으로
신축과 기존 건물 활용 등을 통해 설치하는 모델로, 이는 동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보육수요 대비 어린이집 수급이 모자라는 지역(수급률 100%미만)과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들은
최우선 확충 지역으로 정하고 확충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0만명에 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개발한 비용절감모델을 통해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충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무상보육 시대 기반도 다져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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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출산육아담당관
  • 문의 2133-5093
  • 작성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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