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식의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시내 곳곳에 조성된다. 작년에 선정된 9개소에 이어 올해도 5개를 선정·조성하고 2030년까지 17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이나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2~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 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관계성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0개 시설을 지정해 1년 동안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지원하며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지원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 올해 ‘안심돌봄가정’ 선정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받는다.

□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민간(개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신청이 가능하다.

○ 현재 서울시에는 총 251개소(공공 23개소, 민간 228개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 2024년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와 초기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 시설 조성비는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 9,3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시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기능을 구현하고 법적 기준·설비 등을 갖추면 조성비가 지원된다.

○ 또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 원(1년 차 : 2,700만, 2년 차 : 1,350만, 3년 차 : 675만)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 또한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시 개소당 최대 연 2,700만원의 보조금과 1,000만원의 환경개선비(최초 1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6일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2024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6월 17일(금)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가 속한 자치구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9526, umbe00@seoul.go.kr)로 연락하면 된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기존 요양시설 및 제도에 변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 안심돌봄가정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이나 의료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각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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