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 해 말까지 1,749개소로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국공립 이용률 역시 43.8%로 타 시·도(평균 15.1%)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4,958개소의 35.2%를 차지하며, 국공립 이용아동 수도 10만1,037명으로 전체 보육아동 30만2,378명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붙임1. 17개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참조)

□ 시는 ’15년「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4년 말 844개소(이용률 24.0%)에서 ’20년 말 1,749개소로 2배 이상 늘었다.

□ 서울시는 올해는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0개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15일(월) 밝혔다.

□ 이를 통해 올해 국공립 이용률을 46%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먼저 서울시는 올해 확충에 있어 수요는 크나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 앞서 시는 국공립이 없는 행정동에 우선 설치해 전체 425개 행정동 중 420개 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별 영유아수, 입소대기자 등을 고려해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전환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조기 개원 추진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사업도 병행해 선도적인 공공보육 모델을 만드는데도 주력한다.

○ 민간에서 전환한 국공립과 신규 국공립 원장 및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만의 자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영아보육컨설팅’, ‘셀프컨설팅’, ‘안심회계컨설팅’을 지원해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과 ‘어린이집 안전돌봄 맞춤환경 디자인’을 개발·적용하고, 어린이집 면적도 법적 기준보다 넓은 영유아 1인당 7㎡를 권장하고 있다.

□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오랜 숙원인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 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영유아 건강·안전 및 시설 설치기준 등 ‘필수항목지표’를 도입하고 놀이중심·생태친화보육 등 보육정책 방향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심사지표를 신설하는 등 우수한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법령 규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5년마다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받는 ‘재위탁 심사’를 거쳐 계속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 올해 서울시는 놀이중심, 생태친화,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민주적이고 열린 운영을 지향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운영 모델도 마련한다.

□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민관연대, 아파트 관리동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왔다”며, “이제는 양적 확대와 함께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더욱 힘써 공보육 선도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공보육 운영모델을 마련해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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