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울시는 신용회복 지원사업 확대로 400여명 이상 빈곤계층의 신용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 그간 서울시는 노숙인, 부랑인, 쪽방촌 주민 등 빈곤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 하여 742명이 387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도록 하였으며,
- 2012. 2월말 기준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대상으로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420여 명이 신용회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채무조정,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 자활․자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 연도별 지원 추진실적 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 추진실적 현황
사 업 분 야 협조기관 ’08년 ’09년 ’10년 ’11년 수혜자 금액 수혜자 금액 수혜자 금액 수혜자 금액 계 411 14,016 110 9,046 116 5,493 105 10,180 개인파산 면책 동시 신청 지원
(2천만원 이상 금융채무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138 13,296 47 8,260 43 4,604 44 9,103 개인채무조정 신청 지원
(2천만원 이하 금융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 52 626 53 780 73 889 61 1,077 건강보험료 체납금 결손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221 94 10 6 - - - - - 서울시는 빈곤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노숙인․부랑인,쪽방상담소 등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중채무, 체납으로 경제적 자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금번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가정법률상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국체청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용회복 대상자 선정 및 상담 등 현장에서 도움을 줄 신용회복지원 시설실무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 종합안내와 신청절차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대상 및 기준과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대상 및 기준과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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