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 평등한 서울' 위한 성인지 예산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성(性) 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세계경제포럼 발표, 2013 성격차 보고서)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여성의원들과 함께 '성인지(性認知)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예산’ 워크숍을 10월28일(월) 오후3시~6시, 서울여성플라자(동작구 대방동)에서 개최합니다.

 

•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Gender Gap Index) 보고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초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록비율, 여성 각료와 의원 숫자, 기대수명 등 14개 세부 지표로 나눠 성 격차 지수를 측정해 국가별 순위를 매깁니다.

 

• 지난 10월 25일 발표된 2013 한국의 성 평등 순위(111위)는 아랍에미리트(109위), 바레인(112위), 카타르(115위) 등 아랍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계속 하락추세(2010년 104위,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0.28(월), 서울지역 여성의원 등과 함께 하는‘성인지 예산’워크숍’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성인지 예산 워크숍에는 서울지역 광역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등 약 45명이 참가해 지역에서 성 평등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모색해볼 예정입니다.

 

•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서울지역의 여성의원은

♦ 광역의원이 96명 중 13명(13.5%), ♦ 기초의원이 366명 중 68명(18.6%)이며, ♦ 광역비례대표는 10명 중 6명(60%), ♦ 기초비례대표는 53명 중 51명(96.2%) 입니다.

 

※ 2010년 지방선거 서울지역 여성당선자 현황 ※

광역의회							기초의회
시의원			비례				구의원			비례
여성 (명)	전체 (명)	비율 (%)	여성 (명)	전체 (명)	비율 (%)		여성 (명)	전체 (명)	비율 (%)	여성 (명)	전체 (명)	비율 (%)
13	96	13.5	6	10	60		68	366	18.6	51	53	96

 

[ 성인지 예산, 성(性)이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 않도록 조정 역할 ]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이란 예산을 편성·집행·관리할 때 남성·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성이 차별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절판’역할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에도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뿐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 성인지 예산, 남녀 골고루 예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여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효과를 분석해 예산의 배분구조와 집행을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일반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를 여성만을 위한 ‘여성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자녀를 돌보는 아빠들을 위해 남성 공공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남녀 성에 구분 없이 예산 배정 및 집행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모두 성인지 예산제도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 19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의제로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필리핀, 남아프리카 등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서울시 성 주류화 추진현황과 성인지적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를 위한 심의기법,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우수사례 등이 공유되고,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정책반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1팀 ☎ 02-810-5086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예산 워크숍 개요

♦ 일시 : 10월 28일 15:00~ 18: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 주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 대상 : 약 40명 (서울지역 광역 기초의원 및 지방의원 포함) *

시간	주요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회 : 유송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장)
【 개 회 】 15:00~15:20	· 개회사 3‘		이미재 전여네 서울지역대표 용산구 새누리당
	· 환영사 3‘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축사 3‘		목소영 전여네 공동대표
	· 사진촬영		참가자 전원
【 주제발표 】 성인지예산의 추진성과와 사례   15:20~16:20	발 제 1.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 현황과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 서울시 성주류화정책의 추진성과 · 성주류화 추진체계와 성인지예산 · 성주류화 목표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	손문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1팀장
	발 제 2. 성인지적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를 위한 심의기법	· 성인지예산심의와 결산 목표 · 성별예산배분 적절성 검토를 위한 지표이해와 사례 · 성평등목표달성을 위한 의원의 역할	류춘호 부산시의회 연구위원
	발 제 3. 지역의 성인지예산 추진성과와 의정활동 사례	· 서대문구 성인지예산 추진성과 · 성인지예산 심의에서의 의정활동경험 공유	서정순 서대문구 구의원
16:20~16:40	휴 식
【 종합토론 】 16:40~17:40 좌장: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성인지예산 및 관련 의제의 정책반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 토론자 > 김경희 성인지예산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및 발제자 전원
17:40~18:00	질의 응답 및 워크숍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