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 입니다.
서울시에서는『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4.30부터 5.15까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분야별로 청책(聽策)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청책워크숍에서는 시민복지기준 설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영역별 연구결과 발표와 시민 참가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 발표자료를 읽어보신 후,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신중한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주제

• 소득 보장 영역 :
  •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정책
  • 생활임금제 도입 등
• 주거 영역 :
  •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 돌봄 영역 :
  • 국공립어린이집 30%이상 확충 및 지역별 균형 배치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적용 실시
• 건강 영역 :
  • 의료 소외계층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건강한 생활환경 만들기 사업
• 교육 영역 :
  • 의무교육 확대(고등학교까지)
  •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

※ 청책워크숍 발표자료는 정책 제안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연구단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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